상속

상속거부

상속거부는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으로 갈지, 그리고 그전에 한 행위가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읽히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재산·채무 파악 상태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거부 상담 안내

상속거부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을 때 상속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선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 절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쪽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그대로 두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쪽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남은 가족의 구성과 재산·채무의 윤곽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먼저 짚는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세어지는가입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앞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자신에게 순위가 넘어온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지고, 그 시점 자체가 뒤에 다투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보이는 사안에서도, 빚이 재산을 넘는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따로 살펴봅니다.

예금 인출이나 보험금 수령, 자동차·부동산의 명의 정리처럼 이미 한 행위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읽히는지도 자주 쟁점이 됩니다. 가정법원에 낸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에도 채권자와 사이에서 그 효력이 다시 문제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정승인으로 간다면 재산목록을 어떻게 적었는지와 뒤이어지는 청산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거부 알아보기

누가 어디에 신고하는지

상속거부는 상속인이 각자 하는 것이어서, 한 사람이 가족을 대표해 한꺼번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부모는 그대로 상속을 받으면서 자녀 몫만 정리하는 형태가 되면 서로 이해가 어긋나는 관계로 보아, 법원에 따로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순서를 미리 맞춰 두는 이유

앞 순위에서 상속을 정리하면 그 자리가 뒤 순위로 넘어가, 왕래가 없던 친족에게 채권자의 독촉이 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함께 신고할지를 먼저 의논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 한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는 쪽을 택하면 다른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지도 견주어 봅니다. 한 번 수리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물릴 수 없으므로, 전체 그림을 그린 뒤에 서류를 냅니다.

신고한 뒤에도 남는 일

수리 결정을 받았다면 그 등본을 떼어 채권자에게 보내 추심을 멈추도록 하고,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 안에서도 그 사실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상속을 정리한 사람도 뒤 순위 상속인이나 법원이 정한 관리인이 재산을 맡을 때까지는 그대로 보전할 책임이 남는 것으로 보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이 있는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면, 관리인을 선임해 정리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초기 상담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놓고 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봅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 짚습니다.
진행 경과 공유가정법원 신고와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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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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