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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국제공법

국제공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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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공법이란

국제공법은 국가 사이, 그리고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중심을 이룹니다. 기업이나 개인과 무관해 보이지만 투자 보호, 외국 정부 상대 소송, 통상 분쟁에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국제공법 알아보기

조약이 국내에서 갖는 효력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국내 소송에서도 조약 조항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지만, 조약이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는 내용인지, 국내 입법을 거쳐야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조항마다 따져 봅니다. 국제공법 문제를 국내 사건에서 다룰 때는 조약 정본과 공식 번역문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하면 어느 쪽을 우선할지가 문제되므로 법률의 제정 시기와 규정의 성격도 함께 봅니다.

외국 국가를 상대로 할 때

외국 정부나 그 기관과 계약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국가면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주권적 행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되, 상업적 거래처럼 사법적 성질의 행위에는 재판권이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외국 국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어, 계약 단계에서 면제 포기 조항이나 중재 조항을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투자협정과 통상 분쟁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유치국이 부당하게 재산을 수용하거나 차별했을 때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의 투자 규정을 근거로 그 나라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나 반덤핑 같은 통상 조치를 국제기구 분쟁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 기업은 정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수입국 당국의 반덤핑 조사에는 기업이 직접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협정이 적용되는지와 투자자 국적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협정마다 중재 청구 전에 협의 기간을 거치도록 하거나 국내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 순서를 잘못 밟지 않도록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공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국제공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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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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