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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공정거래규제대응

공정거래규제대응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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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정거래규제대응이란

공정거래규제대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뒤 심의와 의결, 그리고 불복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움직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공정거래규제대응 알아보기

조사가 시작되는 경로

공정거래규제대응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계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신고가 들어와 시작되기도 하고 위원회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해 시작되기도 합니다. 조사를 나온 공무원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조사 목적·기간이 적힌 문서를 내보이므로, 요구받은 자료가 그 범위 안의 것인지는 그 문서로 견줘 봅니다. 현장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이 함께 이뤄지고, 자료를 지우거나 숨긴 정황은 본래 사안과 별개로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방식

조사가 끝나면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보내고, 사업자는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회의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심의는 심사관 쪽과 사업자 쪽의 주장을 함께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반박할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에서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합 사안에서는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제재를 덜어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 적용 요건과 신고 순위를 함께 살핍니다.

결과에 다투는 방법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에 다툴 것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달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적은 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송은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제기하기 전에 관할과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정거래규제대응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정거래규제대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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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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