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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개인정보규제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부터 정리하고, 회사 내부 절차와 계약 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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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개인정보규제란

개인정보 수집·위탁·국외이전 흐름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규제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개인정보규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입니다. 해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클라우드, 글로벌 예약 플랫폼, 해외 결제 시스템, 고객관리(CRM) 도구, AI 서비스를 업무에 쓰는 기업이 늘었고, 국외이전은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한 번은 점검하게 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범위도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본사나 해외 계열사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해외 위탁업체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해외 호텔이나 항공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해외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글로벌 SaaS(Software as a Service)를 도입해 쓰는 경우가 모두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처리를 국외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자체입니다. 국내 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적혀 있어도 데이터가 실제로는 해외에서 보관되거나 열람된다면 이전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생기므로, 계약서 문언보다 데이터가 어디에서 처리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전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았는지입니다. 정보주체에게 국외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이나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이전받는 자가 갖춘 보호 수준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갈립니다. 동의를 근거로 삼았다면 이전되는 항목과 국가, 이전받는 자, 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거부 방법을 미리 알렸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실무에서는 어떤 서비스로 어떤 항목이 어느 나라에 나가는지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목록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어 둔 내용과 맞는지, 위탁계약서에 재위탁과 안전조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맞춰 봅니다.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사가 이어지고, 이때 회사가 내는 처리 흐름도와 계약서, 동의 화면 기록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나 국외이전 중지 명령 같은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처분을 받은 기업은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응의 무게는 처분을 받은 뒤보다 이전 근거와 고지 내역을 어떤 자료로 남겨 두었는지에 실립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개인정보규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 절차에서 필요한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개인정보규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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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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