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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WTO분쟁해결절차

수출입 과정에서 상대국의 조치가 통상 협정에 어긋나는지 문제될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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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WTO분쟁해결절차란

WTO분쟁해결절차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 조치가 통상 협정에 어긋난다고 보아 문제를 제기할 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회원국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절차여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자국 정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로를 밟게 됩니다. 어떤 조치가 문제인지와 어떤 협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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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상대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 금지나 통관 지연, 위생·검역 기준이나 기술 규정을 이유로 한 진입 제한 같은 조치가 통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조치에 붙은 이름보다 그 조치가 어떤 협정의 적용을 받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적용 협정이 갈리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과 모아야 할 자료의 범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투는 대상은 상대국 조치의 당부 자체가 아니라, 그 조치가 통상 협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랐는지입니다. 상대국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어떤 자료로 산정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 조치의 범위가 인정된 피해에 견주어 지나치지 않은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그래서 상대국 조사기관에 냈던 답변서와 소명자료, 조사 통지와 공고의 내용, 수출 실적과 가격 자료가 그대로 쟁점 자료가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먼저 회원국 사이의 협의로 시작합니다. 협의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되고, 패널이 양측 주장과 자료를 검토해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보고서의 법률 해석을 다툴 부분이 있으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소기구 위원 자리가 비어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당사국끼리 따로 중재에 합의해 상소를 갈음하기도 합니다. 최종 판단이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되면 문제된 조치를 협정에 맞게 고치는 이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뒤따르는 보상 협의와 양허 정지까지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기업은 각 단계에서 자국 정부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WTO분쟁해결절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협의와 패널 등 이후 단계에 맞춰 제출할 의견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WTO분쟁해결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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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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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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