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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디스커버리

e-디스커버리 대응에서는 보존해야 할 전자자료의 범위와 사내 자료 보관 실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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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e-디스커버리란

e-디스커버리 대응에서는 어떤 전자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고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내놓게 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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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절차인지

e-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개시라고도 부르며, 재판에 들어가기 전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열어 보이는 절차입니다. 영미법(Common law) 민사소송의 사전 심리 단계에 놓인 제도로, 법원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당사자끼리의 요청과 합의로 자료 공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상은 종이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사내 메신저 기록, 서버와 업무용 단말에 남은 파일, 문서에 딸린 작성 이력처럼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전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덮어쓰지 않고 그대로 두라는 요구가 따라붙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는 지점은 대개 여기입니다. 회사가 평소 운영하던 메일 자동 삭제 설정이나 백업 보관 주기가 그대로 돌아가 자료가 사라지면, 없앨 뜻이 없었더라도 보존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 자체가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어디까지를 제출 범위로 볼 것인지,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처럼 내놓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를 놓고도 양측 주장이 갈립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임직원 개인정보나 기술자료가 담긴 파일을 국외로 넘기는 문제까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먼저 자료를 그대로 두라는 통지를 사내에 돌리고, 사건과 맞닿은 인원과 부서, 자료가 남아 있을 시스템을 추려냅니다. 그다음 추려진 범위에서 자료를 모아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고, 검토를 거쳐 내놓을 것과 뺄 것을 나눕니다. 상대방과는 이 과정에서 대상 범위와 검색 조건, 넘겨줄 파일 형식을 협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이 절차에 놓이면 국외로 내보내기 어려운 자료가 섞여 있는지, 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절차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분쟁 경위와 상대방이 요구한 자료,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남겨 두어야 할 전자자료의 범위와 사내 보관 실태를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제출 범위 협의와 이후 절차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e-디스커버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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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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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디스커버리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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