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는 가정법원도 그 지원도 없어, 세종 주민의 이혼·친권·양육·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가족관계등록 사건도 같은 대전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세종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곳은 대전 분사무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사이언스센터 14층)입니다.
대전 분사무소 가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이혼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 청구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혼한 뒤 친권자·양육자를 바꾸려는 사건, 혼인취소 사건, 가족 사이의 대여금 사건처럼 결이 다른 사건은 드문 편입니다.
세종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이 먼저 정할 것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입니다.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 되지 않으면 조정과 재판으로 가고, 어느 쪽이든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를 정해야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아래에 대전가정법원에서 밟는 절차와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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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합의가 되면 부부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 사건은 판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조건이 정리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 단계부터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고,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받은 쪽이라면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그때의 부부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청구에는 기한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한다면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청구하는 쪽이든 받는 쪽이든 이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쪽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어야 하고, 법원은 지금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아이가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이가 일정 나이 이상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마련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고려해 정하고, 이미 정한 금액도 소득이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급여를 받는 사람이 여러 차례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대전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혼인 중 배우자에게 건넨 돈이나 시댁·처가에서 받은 돈이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핵심은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입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 이체할 때 남긴 메모, 갚기로 한 대화 기록이 근거가 되고, 증여로 보이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보통 재산분할에서 함께 정리되지만, 부모처럼 부부가 아닌 사람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대여금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어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서 다루므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세종 사건은 가장 가까운 대전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대전 분사무소가 수행한 이혼 사례 12건과 소속 변호사는 대전 이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모두 대전가정법원 본원 관할이라 이사를 했어도 법원은 같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이,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이 기준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을 내면서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대전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합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소송이 되어 지방법원에 냅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이혼 여부를 정했는지, 증거가 얼마나 모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대전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비나 생활비를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임시로 돌볼지, 다른 부모가 언제 아이를 만날지도 사전처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생활이 급하다면 소송 초기에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대전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를 위한 것이어서, 막는 쪽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면접교섭 방식 자체를 바꿔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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