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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빚

부모빚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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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모빚이란

부모빚은 부모가 살아 있을 때와 돌아가신 뒤 자녀의 책임이 전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빚 알아보기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가 보증을 서거나 채무를 함께 지기로 서명하지 않았다면 부모의 대출이나 카드 대금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자녀에게 전화해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것은 채권추심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통화 녹음과 문자를 보관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들끼리 미리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각서를 써도 효력이 없어, 실제 포기는 사망 뒤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 선택하는 방법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포기를, 재산과 빚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기간 안에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잘못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부모 명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신고 전 행동을 조심합니다.

포기 뒤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문제

자녀 모두가 포기했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면 손자녀를 거쳐 그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부모빚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가 순서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미리 따져 봅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가족이 포기할 필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누가 어떤 신고를 할지 함께 정합니다. 신고가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에게 수리 결정문을 보내 추심을 멈추게 합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모빚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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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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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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