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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국개설

약국개설 사안에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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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약국개설이란

약국개설은 약사가 관할 보건소에 개설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보다 장소가 더 자주 문제되며, 등록이 거부되거나 영업을 시작한 뒤 개설 자격을 두고 조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약국개설 알아보기

장소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 의료기관 시설을 나누거나 고친 곳,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는 곳에는 약국을 열 수 없도록 합니다.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 출입구가 의원 대기 공간과 이어져 있거나 원래 의원이던 공간을 쪼갠 것으로 보이면 문제됩니다.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도면과 공사 이력, 건물 용도 변경 내역을 모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자금을 댄 사람이 있을 때

약국은 약사만 열 수 있고, 한 약사가 여러 곳을 열 수도 없습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 돈을 대고 운영을 좌우하면서 약사 명의만 빌린 이른바 면대약국은 형사처벌과 함께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문제됩니다. 환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투자 약정, 수익 배분 방식, 직원 채용과 의약품 매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실제 운영자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도매상이나 병원 관계자가 임대료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도 같은 시각에서 검토됩니다.

등록 전후로 확인할 것

약국개설 전에는 건축물 용도가 약국 영업에 맞는지, 건물주와 인근 의료기관 사이에 약국 입점을 둘러싼 특약이 있는지 살핍니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개설등록증에 적힌 사항이 바뀌면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개설 직후 인근 약국이나 의료기관과 분쟁이 생기면 보건소에 민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등록 당시 제출한 도면과 사진을 보관해 둡니다.

의료 법률정보

초기 상담약국개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의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의료 전문변호사

약국개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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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의료 업무사례

의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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