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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재산조회

재산조회 사안에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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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조회란

재산조회는 판결을 받고도 상대의 재산을 찾지 못할 때, 법원을 통해 여러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재산조회 알아보기

언제 쓸 수 있는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를 먼저 거친 상태여야 합니다. 상대가 그 절차에 나오지 않았거나, 낸 목록만으로는 갚기에 모자란 경우에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조회를 보냅니다.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 증권 계좌, 부동산과 자동차 등록 내역, 특허 같은 등록된 권리가 대상입니다. 조회 대상 기관을 신청인이 고르게 되어 있고 기관마다 비용이 듭니다. 모든 기관을 다 넣으면 비용이 커지므로, 상대의 생활이나 거래 관계로 미루어 있을 만한 곳을 골라 넣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집행에 쓰는 목적 외로는 쓸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

찾은 재산을 근거로 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갑니다. 예금은 잔액이 있는 시점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만큼을 빼고 집행합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살펴 그것을 되돌리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채권추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산조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재산조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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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채권추심 업무사례

채권추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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