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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재산명시

재산명시 사안에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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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산명시란

재산명시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에게는 집행의 실마리이고, 채무자에게는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알아보기

명령을 받은 쪽에서 할 일

명시명령이 송달되면 먼저 내용에 다툴 점이 있는지 봅니다. 이미 빚을 갚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근거에 문제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툴 점이 없다면 지정된 기일에 나가 재산 목록을 내고 사실대로 적었다고 선서합니다. 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넘기거나 처분한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쳤는데도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어, 금융 거래에서도 제약이 생깁니다.

채권자 쪽에서 보는 쓸모

목록에서 드러난 예금이나 부동산,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데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목록이 부실하거나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최근에 재산을 넘긴 흔적이 보인다면 그 거래를 되돌리는 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추심 법률정보

초기 상담재산명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재산명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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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채권추심 업무사례

채권추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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