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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녹음증거

녹음증거는 그 녹음을 남긴 사람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였는지, 파일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인지를 두고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담 변호사가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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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녹음증거 상담 안내

녹음증거 사안에서는 그 녹음이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에 함께 있던 사람이 남긴 녹음인지,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남긴 녹음인지에 따라 이후에 다투는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두고도 원본과 같은 것인지, 중간에 끊기거나 손질된 부분은 없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래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증거 알아보기

대화에 끼어 있던 사람이 남긴 것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남긴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타인 사이의 대화 청취나 녹음에 해당하지 않아, 녹음증거로 내놓는 데에 큰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통화도 같아서, 통화하던 한쪽이 남긴 것과 통화에 끼어들지 않은 사람이 몰래 들은 것은 나누어 다루어집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방이나 차 안에 기기를 두고 나온 뒤 담긴 말은 이 경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남긴 것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금지된 행위이고,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오간 말을 담은 사안처럼 동기에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 점을 달리 보지 않은 예가 알려져 있습니다. 내놓기 전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손에 넣은 뒤의 처신

녹음을 확보한 다음에 하는 일도 함께 봅니다. 몰래 들은 대화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것은 녹음 행위와 별개로 금지되어 있고, 적법하게 남긴 녹음이라도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파일을 들려주며 요구를 관철하려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협박으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녹음은 절차에 내는 자료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녹음이 이루어진 자리와 경위,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지고 계신 녹음파일과 녹취 자료를 살펴보고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그 녹음을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전문변호사

녹음증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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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업무사례

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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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녹음증거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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