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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

무역분쟁

무역분쟁 상담에서는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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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역분쟁이란

무역분쟁은 물건을 수출입하는 회사끼리 대금, 품질, 선적 시기를 두고 부딪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어 어느 나라 법으로, 어디에서 다툴지부터 정해야 실제 회수 방법이 보입니다.

무역분쟁 알아보기

계약서의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주문서나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 중재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국 법원에서 소송해야 할 수도 있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중재로 정해 두었다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는 판정을 가지고 상대국에서 집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 가입국이면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그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살핍니다.

위험이 언제 넘어갔는지

운송 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늦게 도착했을 때 책임은 계약에 쓴 인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본선에 실은 때 위험이 넘어가는 조건인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넘어가는 조건인지에 따라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할지와 보험을 누가 들었어야 했는지가 달라집니다. 선하증권과 검사 증명서, 선적 전후 사진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핵심 자료입니다. 운송인이나 포워더의 과실이 섞여 있다면 그쪽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따로 챙깁니다.

클레임과 대금 확보

품질 문제를 발견하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구체적인 하자를 적어 통지해야 권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은행은 서류만 보고 대금을 지급하므로 물건 하자와 별도로 서류 불일치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무역분쟁으로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보이면 무역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상대국 법인의 재산과 거래처를 조사해 집행 가능성을 따져 봅니다.

국제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무역분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국제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국제법무 전문변호사

무역분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제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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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국제법무 업무사례

국제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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