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륜 부동산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 때문에 이사까지 미뤄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이미 새집까지 계약하셨는데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 비용은 물론 새집의 잔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무작정 이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떠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 보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이사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증거: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문자 등
2. 임차권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한 뒤 실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3. 보증금 반환 요구: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문자와 내용증명 확보
4. 반환 거부 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검토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만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부동산변호사가 보증금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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