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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문 친구와 갈등···단체 대화방 초대해 사이버불링피해 학생 변호사 “친구간 싸움 수준 넘어 무차별 언어폭력···용납 안 돼” 약속을 어긴 친구를 보복하고자 집단 사이버불링을 주도한 고교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을 받게 됐다.학폭위는 2024년 12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던 친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가해학생 A양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6시간, 특별교육이수(5호) 6시간 처분을 결정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A양은 2024년 9월 피해학생 B양이 자신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SNS에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B양에게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았다.학교폭력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언어폭력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 사이버폭력 행위도 포함된다.당시 B양은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다른 가해학생들은 B양의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과 성적인 욕설 등을 내뱉으며 모욕감과 성적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B양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수차례 사과를 했지만, A양 일행은 집단적인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학폭위에 동행한 B양의 법률대리인은 “B양이 당한 폭력은 단순히 친구 간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면서, “다수가 B양에게 무차별적인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범죄”라고 강조했다.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을 주도한 A양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학폭 피해자 B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요즘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따돌림부터 공갈, 강요, 성폭력 등 범죄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김진주 변호사는 이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사이버 학폭의 특성상 익명으로 소통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피해 내용이 담긴 캡처본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학폭위 징계로 4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남게 되고,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돼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약속 어겼다고 ‘사이버 학교폭력’ 저지른 고교생···학폭위 징계처분 (바로가기)

대륙아주·대륜 AI 서비스 두고 논란변호사법 위반 vs 리걸테크 산업 위축변협 집행부 교체…변화 가능성 주목 인공지능(AI) 기술과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챗봇, 중계 플랫폼 등 AI 법률 서비스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갑론을박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일부 로펌에서 출시한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상 광고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다. 로펌업계에서는 변협이 '척화비'를 세우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9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법무법인 대륜의 AI 기반 법률 서비스 'AI 대륜'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I 대륜은 변호사들의 각종 법률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사용자 질문에 법리적인 해석과 다양한 판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률 시장에서 AI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놨다는 게 대륜의 설명이다.변협은 'AI 대륜'이 변호사법 규정 위반인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5조(변호사 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에 반한다는 것이다. 대륜은 이 같은 규정이 언론출판·직업수행·영업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변협은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출시한 'AI 대륙아주'에 대해서도 대표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총 6명을 대상으로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AI 챗봇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점, AI 답변 하단에 네이버 광고가 게재된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륙아주 역시 변협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로펌업계는 변협이 제제만 일삼으면서 전체 법률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AI 기반 법률 플랫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국내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AI 법률 서비스를 규제할 경우, 결국 해외 AI 서비스가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단순히 규제하는 것이 아닌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다만 법률시장이 'AI 만능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소송과 같은 민감한 분쟁에서 AI의 잘못된 판단을 따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세컨드 오피니언으로 AI를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AI 의존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오는 24일 취임을 앞둔 김정욱 신임 변협 회장이 '플랫폼 및 AI 대응 협의체 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률 플랫폼·AI 활용에 대한 기류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한 변협 관계자는 "차기 집행부도 (AI에 대해) 현재와 동일한 선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식으로든 이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나 타협안을 찾을 것인지 논의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dhkd7979@naver.com) [기사전문보기] [로펌 zip중탐구] 변협 앞에서 멈춘 ‘법률 AI’…“합의점 찾아야” (바로가기)

술자리서 말다툼 중 몸싸움피해자, 전치 6주 상해 입어검찰 “서로 멱살 잡는 과정” 동료를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3일 폭행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9월 동료 B 씨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B 씨의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 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여 상해 결과를 온전히 피의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도 상대가 본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와 달리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이 인정돼 형사 처분을 피한 사례”라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동료 넘어뜨리고 때린 60대 ‘불기소’…“온전한 피의자 책임 아냐” (바로가기)

윗집 이웃에 대한 스토킹 혐의로 재판 받던 중 범행"미수에 그쳤지만 흉기 미리 준비, 실형 못 면해"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남성이 흉기로 이웃을 위협하려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 불화를 넘어 때로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현주 판사는 19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 씨와 2022년 초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8시 25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층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자신의 작은 방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내가 위의 것들 죽여버린다”며 고함을 쳤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김 판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협박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A 씨는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범행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고 흉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부산지법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30대 여성 혼자 이사 온 윗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항의나 욕설을 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내리치기도 했다.다만, 일부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되며 스토킹 혐의 적용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 씨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려 D 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법조계는 스토킹 범죄는 특정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때 성립된다고 설명한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 접근, 감시 등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kksh@busan.com) [기사전문보기] 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흉기 들고 찾아가려다 제지당했는데… 징역 4개월 (바로가기)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 기준 시점에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곧 분할 대상(분할대상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①"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서도, ②"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했을 때 중복 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과 액수를 정한다"고 보고 있다.①을 쉽게 풀면 이렇다. 먼저 '사실심'이란 우리나라의 3심 제도에서 1심과 2심을 말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정한 후 그에 따른 법률적 판단을 수행한다. 즉 '사실'을 판단할 수 있기에 '사실심'이라고 한다.반면 3심인 대법원은 '사실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건드리지 않은 채 '법률'만을 판단한다. '사실심'의 판단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을 한 번 더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3심을 '법률심'이라고도 부른다.즉 이혼 소송이 2심까지 진행되었다면 2심의 마지막 변론기일(변론종결일), 1심에서 그쳤다면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재산분할 기준 시점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다.②도 쉽게 풀어 보자. '혼인 관계의 파탄 시점'이란 말 그대로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시점이라는 뜻이다. 이는 개개의 사건마다 다를 것이나, 주로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거가 시작된 때를 파탄 시점으로 보기도 한다.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대표적으로 은행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으로 보면 된다.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시세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15억원이 됐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에 있어 이 아파트의 가액은 얼마인가.답은 15억원이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만일 A가 소송 중간에 위 아파트를 12억원에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A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A가 아파트 매도대금 상당액인 12억원의 분할대상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다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A가 10억원의 은행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예금액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15억원까지 불어났다. 그렇다면 분할대상이 되는 예금액은 얼마인가.답은 10억원이다. 금융자산의 분할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다양한 개별적 재산들을 기준 시점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그 가액은 얼마로 볼 것인지 따져가는 과정이 재산분할의 핵심인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가기)

호텔 운영사 사업권 맡기 전엔공사 중인 시공사 책임론 우세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기장군의 최고급 호텔·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의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법조계에선 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한 시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1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장군 연화리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드 리조트’ 화재 현장은 시공사가 지난해 11월까지 책임준공하고 있었지만, 기한을 넘겨 공사를 진행해 왔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40여 개 하도급업체 근로자 841명이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곳곳에 자재가 쌓여있었다.법조계에선 시공사가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 변호사는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다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관리·감독한 시공사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나침반 송영인 변호사는 “시공사와 도급이나 협력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시행사는 특별한 약정 등이 없다면 책임 소재는 시공사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관건이다. 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사건의 개요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근로자가 6명이나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업무 지침이나 안전 관리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다뤄야 해 책임 소재에 대한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숨진 노동자 보험 가입 여부도 논란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노동자도 물론 가입 대상이다. 화재로 숨진 A(44) 씨의 유족은 A 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고 현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일괄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kksh@busan.com)양보원 기자(bogiza@busan.com) [기사전문보기] “시공 맡은 기업이 현장 화재에 책임” [반얀트리 화재] (바로가기)

전남편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해 12월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편 B씨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계속해서 많은 돈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에 대한 이유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 발생 당시 두사람 사이에 수백회에 걸쳐 메시지가 오간 내역이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메시지에도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의 내용만 담겨있을 뿐,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행위가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오상완 변호사는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A씨에게는 B씨의 금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물을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B씨는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로는 금전을 계속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이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돈 달라" 요구하다 안 통하자 스토킹으로 신고… 적반하장 전남편 (바로가기)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사는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특정 부지에 공동집배송센터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A씨가 B사의 이같은 요청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검찰은 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을 주용도로 한 B사의 공동집배송센터는 공공복리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에 반했고, 본래 목적과 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변경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함께 B사가 정당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씨 등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먼저 A씨 등이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기재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또 재판부는 문서가 작성될 당시, B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할 만한 명확한 법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B사가 짓고자 했던 공동집배송센터가 종전 도시계획시설 목적에 실제 저촉되는지, 또 인허가 이전에 별도의 변경 절차를 반드시 밟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어 결론이 쉽게 도출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택해 업무를 처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됐다는 이유로, 업무 처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이같은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당시 A씨는 적법한 법해석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았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B사의 사업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목적 및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과, 공소사실에 설시된 법 위반 사항들이야말로 잘못된 법해석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영민 기자(youngman@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인허가 비리 연루 공무원들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바로가기)

치열했던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지난 달 20일 막을 내렸다.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 로펌이었다.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있었으나, 네트워크 로펌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후보들의 목소리는 모두 같았다.필자 역시 변호사, 기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로부터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럴 때면 늘 필자는 “해당 규제안이 헌법과 자유시장의 가치에 반하지 않고, 국민 알 권리 신장과 법률 시장의 확대·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어떤 방안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곤 했다.다만 각 후보들이 언급한 규제안의 본질에 대해 심도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필자는 규제안의 목적이 ‘국민 권익 향상’과 ‘법조계의 건강한 성장’에 있다고 본다. 국내 법조시장이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규제안들이 나왔다고 믿는 것이다.3만 5,000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되고자 한 후보들의 생각이 이렇다면, 우리 법조계는 이제 힘을 모아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불법적인 운영 방식을 취하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법조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적폐를 청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국내 법조시장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 중 하나로, 필자는 ‘법조 브로커’를 언급하고 싶다. 법조 브로커의 활동은 주로 ‘사무장 사칭’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접근하고, 사건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법조 브로커는 매우 중대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법조비리 10,725건 중 절반에 가까운 5,353건이 민·형사 브로커 사건이었다는 통계가 발표될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하지만 최근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했다. 바로 퇴직 경찰 출신의 비변호사인 ‘전문위원’, ‘자문위원’ 이다. 이들은 주로 형사사건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자문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조 브로커들이 명칭만 바꾼 채 수면 아래에서 활동함에 따라,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과 사법 불신이라는 이중고를 함께 짊어지게 됐다.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조 브로커 근절을 위한 자정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에게 법조 브로커의 불법성을 교육하고 신고를 적극 독려하는 것이 골자였다. 물론 개별 로펌의 노력만으로는 업계 전반에 스며든 병폐를 뿌리뽑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수사기관이 법조 브로커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울산지검은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과 법조 브로커와의 유착 의혹을 파헤쳐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제의 전문위원은 경찰 수사팀에 직·간접적인 알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우리나라 법조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필자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가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달 24일 취임하는 새 변협회장 및 집행부가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악폐습을 청산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더욱 건강한 법률 시장이 조성되길 소망한다. 대륜 역시 그 누구보다 앞장 설 준비가 되어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네트워크 로펌과 법조 브로커···“법조 브로커 청산, 변협이 앞장서야” (바로가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A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A씨의 차량에 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졌고, 곧이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다시 한번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먼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이후 넘어지면서 2차 사고를 당했는데, 이 두번째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생명이 박탈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통 관련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다"면서도 "부검 결과를 봤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과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세훈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2차 사고를 낸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여기에 원심의 상황과 달리 피해자 가족도 공탁금을 수령하는 등 합의가 이뤄져 양형 조건이 변화될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길 건너던 행인 친 무면허 운전자,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