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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수원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안 모 양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앞서 지난 8월 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안 모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은 당시 안 모 양이 지난 5월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안 모 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지난 9월 직접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돌려받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사건을 담당한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보완수사 결과 게시물을 뗀 것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의견을 지난달 29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안 모 양 측은 "신고 대상이 되면 법적인 조력 없이는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편함을 야기하는 기계적인 법 적용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중학생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MBC에 "엘리베이터 내 불법게시물을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가의 사법권 행사가 기계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MBC - [단독] 검찰, '용인 아파트 전단지 사건' 혐의없음 처분‥"증거 불충분" (바로가기)뉴시스 - 승강기 전단지 뜯어 검찰 송치된 여중생, 보완수사 끝 '혐의 없음' (바로가기)이데일리 - 승강기 전단 뜯었다가 '전과자' 될 뻔한 여중생...결말은? (바로가기)남도일보 - 승강기 전단지 뜯어 검찰 송치된 여중생, 보완수사 끝 ‘혐의 없음’ (바로가기)조선일보 - 엘베 게시물 뗐다가 ‘재물손괴’로 검찰 송치된 여중생… 결과는 (바로가기)세계일보 -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에 검찰 ‘혐의없음’ 처분…전문가 “사법기관 기계적 행동” 지적 (바로가기)동아일보 - “거울 안보여” 전단 뗐다가 ‘재물손괴’…여중생 결국 ‘무혐의’ (바로가기)로리더 - 승강기 전단지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결국 ‘혐의없음’ 처분 (바로가기)

남성 A씨,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송치검찰 "쪽지에 위협적인 내용 없어" 불기소 처분 형제들이 사는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쪽지를 붙인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1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자기 형제들이 사는 거주지를 찾아가 대문에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인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큰 누나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다른 형제들로부터 사실상 방치됐고, 그 때문에 길거리를 전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여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긴 쪽지를 검토한 결과 누나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다음 방문 일시를 알려주는 내용일 뿐 위협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검찰은 또 해당 주거지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 관련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신고 당시까지 피의자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두연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가 이뤄졌는지, 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안부를 묻는 쪽지를 남겼을 뿐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족 또는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더 엄격해진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반드시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형제 사는 집에 수 차례 쪽지 붙인 남성… 검찰 "스토킹 아냐" (바로가기)

피해자 대부분 서민들, 전 재산 사기 당하기도신정일 부장판사 “범행 완성에 필수적 현금수거책 역할···엄중 처벌 불가피”피해자 법률대리인 “서민 노린 범죄 피해 극심···사기의 고의성 입증 사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을 맡아 약 1억2천만 원의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2년 3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A씨는 2023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를 받았다.A씨는 “금융감독원 김영주 과장이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수길 검사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수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넸다.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편취한 돈은 총 1억1천8백만 원에 달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이 사건의 피해자 B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종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재판장에 서는 가해자들은 보통 말단 조직원인데, 이 경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방어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범죄 발생 이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도 전 재산을 사기 당한 케이스다”라고 밝혔다.이종현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SNS를 통해 다른 공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는데, 이를 토대로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강조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 행위에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1억2천 피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징역 2년 3월’·법정구속 (바로가기)

자신이 꾼 ‘길몽’(좋은 꿈) 덕에 남편이 복권 1등에 당첨돼 소유권을 묻는 질문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며 길몽을 헐값에 판 아내에게 위로를 건넸다. 앞선 4일 JTBC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다. 이날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남부러운 것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라면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A씨는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길몽을 꾸게 됐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니 “자신에게 꿈을 팔라”고 했다. 남편의 제안에 A씨는 꿈을 단돈 몇만 원에 팔았는데, 남편은 즉석 복권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B씨는 복권 당첨 사실을 숨겼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했고, 되레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주장한다. 그는 B씨에게 “이젠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달라”고 하자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 된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반면 남편은 친구에겐 너그러웠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남편이 친구에게 2억을 빌려줬던 것이다. 이 일로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편과 결국 부부싸움을 벌이게 됐다. A씨는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A씨의 하소연을 일축했다.A씨는 “남편이 수령한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핵심은 인과관계로 살피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서상 꿈을 판다는 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로또를 구매한 것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복권 당첨에 대한 기여도를 살필 때 결과에 대해 행위나 노력 등이 들어갔을 경우 인정된다”면서 “단순 꿈을 꿨다고 기여했다곤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꿈과 로또 당첨을 연관 짓는 건 미신적인 부분이라며 인과관계가 없다.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안 된다. 만약 좋을 꿈을 꿨다면 팔기보다 복권을 구매해 1등 당첨을 노리는 게 좋겠다. [기사전문보기] - 헐값에 ‘길몽’ 판 아내, 남편은 10억 당첨…당첨금 주인은 누구? (바로가기)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피해자의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1월 경기 평택시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52살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경찰 조사에서 B씨는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가 뒤에서 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성적 혐오감 등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함께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들도 A씨의 추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면서 당시 회식 참석자에 대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재판부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이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객관적인 사정을 살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의 강은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된다. 특히 성범죄 자체가 증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추행 성립 기준이 완화돼 처벌 범위 역시 넓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KBC광주방송 - '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재판부 판단은 '무죄' (바로가기)세계일보 - 여성의 일관된 주장 안 통했다…'동료 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 (바로가기)

최근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9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기관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1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기소된 사례는 24건으로 15%를 기록했다.이처럼 교육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교사는 지난 2019년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수업은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토의를 하고, 모둠 대표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B학생이 속한 모둠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를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B학생이 발표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만을 가진 B학생은 토라진 채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서 이뤄진 다른 활동 역시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그렇게 점심시간이 됐고, A교사는 B학생에게 급식실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지만 B학생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A교사는 B학생에게 다가가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B학생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A교사는 B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버텨 다칠까 봐 힘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하며,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학생을 교실에 둔 채 급식실로 이동했다.원심법원은 A교사가 B학생의 팔을 잡아 들어 올린 것이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을 통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교사에게 벌금 1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A교사의 이러한 행위를 교육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팔을 끌어올리려 한 행위는 학생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타당한 지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교사가 학생에게 일부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행위를 판단할 때, 아동복지법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한 본 판결은 추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아동학대 관련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기사전문보기] - 대법원 “학생 팔 끌어올렸다고 학대신고···정당한 교육” 판결 의미 (바로가기)

재학생 실무경험 제공 및 공동연구 · 학술세미나 개최 등 법률연구 및 교육활성화 도모 위해 업무협약 체결인천대학교 법학부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인재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502호실에서 인천대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이충훈 법학부장·진도왕 교수와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 호사·이광우 최고총괄변호사·임성원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상호간 협력적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대륜측은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와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인천대학교 법학부와 대륜의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초청강연 등을 통해 법률 연구 및 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으며, 법률자문과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인천대학교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법학을 전공하는 재학생들과 교류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멀리서 발걸음한 법무법인 김국일 대표변호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금일 협약을 통해 상호실천이 뒷받침되는 프로그램을 성사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이에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금일 인천대학교 방문이 처음인데 마치 미국의 어느 공과대학 같은 차분하고 쾌적한 캠퍼스가 인상적”이라면서, “법무법인 대륜의 대중성과 접근성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천대 법학부와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하였다.인천대학교 이충훈 법학부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업무협약이 법학부 재학생들의 전공능력 강화와 진로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겨울 방학 때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교수신문 -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경인방송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 '맞손' (바로가기)시민일보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 (바로가기)일간투데이 - 인천대 법학부, 법무법인 대륜과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컨슈머타임스 - 인천대 법학부, 법무법인 대륜과 '인재양성·법률연구' 맞손 (바로가기)경기매일 - 인천대 법학부와 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과 법률연구 동행한다 (바로가기)미디어인천신문 - 인천대 법학부-법무법인 대륜, 인재양성 업무협약 (바로가기)

총수 자택 앞 민폐 시위에 주민 '고충' “밤낮 구분 없이 이어지는 확성기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최근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자택 앞에서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과 욕설,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부르는 등 ‘민폐 시위’가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올해 중순, 충남 천안의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 삼성동의 한 기업 총수 자택 앞에서 공사비 인상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고,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는 빈 집을 대상으로 한 시위도 있었습니다.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택 앞 시위로 인해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소음 신고 외에는 소용이 없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거슬린다”, “욕설도 들려서 아이가 들을까 겁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이처럼 주민들은 주거지에서의 시위가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고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시위자들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택가에서의 집회는 원천금지 시켜야 한다”, “자택 앞에서 대체 뭐하는 행동?”, “주거지역은 안되지 공장 앞이라면 모를까”, “집회의 자유와 함께 모든 일반 국민들이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표현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집시법은 민주화운동권의 주권이다”, “본사 앞에서 백날 해봐야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다가 회장님 집앞에 가면 바로 비서실에서 전화온다. 기업 문화가 만든 시위문화다”라며 시위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자택 앞까지 찾아가 시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회사에서는 경비가 있고 경계가 심하지만 자택은 그렇지 않아 시위 대상자가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집은 사적인 공간으로, 상대에게 더 위협적이며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장소"라고 시위 대상이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곽 교수는 특히 "회사 시위는 다수의 책임으로 분산되지만, 집 앞 시위는 온전히 상대방 개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적 안전이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자택 앞 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나, 소음 정도나 시간대 등을 제한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지난 8월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 등에서의 소음 기준치를 한층 강화해, 등가소음 기준 주간 60dB, 야간 50dB, 심야(자정~오전 7시)에는 45dB 이하로, 최고소음 기준으로 주간 80dB, 야간 70dB, 심야 65dB 이하로 낮췄습니다.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의 기준에 따르면, 80dB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음 정도, 65dB는 사람이 많이 모인 카페에서의 대화 소리 정도, 60dB는 사무실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소음 수준입니다. 국내 환경부는 65dB 이하를 주거지의 낮 시간대 소음 기준으로 제시하며, 이를 넘어갈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거지에서의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주거지에서의 시위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며, 이는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 데시벨을 초과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65dB도 지속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데시벨 기준을 더욱 낮추거나 주거지역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대기업 총수가 이웃이면 견뎌야 하나요, 소음 공해" [올댓체크]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의 새로운 목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최근 대륜은 김국일, 고병준 변호사를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 의사 결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18년 설립된 대륜은 6년 만에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결과 2024년 10월 기준 240여 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자리잡았다. 대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두 대표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기업법무 강화 행보에 나섰다. 기존의 기업법무그룹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센터로 가동하면서 더욱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본 내 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등 글로벌 로펌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로펌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은 끊임없는 발전과 도전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아래는 대륜에서 제공한 인터뷰 전문.Q. 대륜의 경영총괄대표로 새롭게 선임된 소감은?김국일 대표(이하 김) :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 대륜의 변호사, 직원 등 수많은 인원을 이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이 크지만, 대륜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병준 대표(이하 고) :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륜의 빠른 성장세와 확장된 글로벌 인프라를 유지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 올해 대륜의 여러 행보 중 눈에 띄는 건 '해외 진출'이었다. 먼저 지난 8월에는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첫 발을 디뎠는데, 해외 진출 첫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김 : 일본은 경제·법률 양 측면에서 접근하기 쉬운 국가다.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많고,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본 기업 역시 다수다. 여기에 재일 교포와 일본 국민까지 고려하면, 법률 수요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고 : 일본은 또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일본이야말로 대륜이 추구하는 '법률 상담의 대중화', '법률 서비스의 고급화'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국제 무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본을 첫 해외 진출 국가로 선택했다.Q. 현재 일본 진출 상황과 일본에서 대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김 : 일본 내 사무소와 주거지가 마련된 상황이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도 진행중이며 이미 지원한 변호사들도 있다. 곧 일본에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사무소는 일본 기업과 국민,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재일교포가 필요로 하는 법률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 기업 법무와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서 현지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 법률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 일본 외에도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다른 국가가 있는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최종 목표는?김 : 미국 뉴욕에 진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와 합작할만한 미국의 법률사무소, 로펌을 물색하고 접촉하는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일본 진출을 먼저 시작했지만, 미국 진출도 이어서 하게 될 것이다.고 : 해외 진출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어느 국가에서든지 대륜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Q. 최근 기업법무 강화 행보가 눈에 띈다. 기업법무그룹 내에 센터를 여러 개로 세분화했는데,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김 : 기업들의 편의성을 위함이다. 기업법무그룹만 놓고 보면 이 그룹이 어떤 업무를 다루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센터 이름을 보고 기업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센터들은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대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고 : 기업법무그룹 내 센터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나눠져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다.Q. 올해 티메프, 갤러리K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다수 맡아 화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김 : 대륜이 티메프와 갤러리K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에게 대륜이 더 많이 알려져 앞으로도 여러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 대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들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대륜은 관련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사건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종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Q. 대륜은 2018년 문을 처음 연 이후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김 : 신속한 대응이다. 대륜의 대표들은 매일 회의를 통해 고객 만족 상태, 직원 동향 등을 살핀다. 이를 통해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대륜이 성장해 온 또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 이와 함께 대륜 성장의 중요한 핵심은 고객 중심의 사고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의 대중화를 실현시켰다.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 이와 함께 차별화된 고급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은 편하게, 법률 서비스는 고급'을 실현시켰다.Q. 대형 로펌 중 최초로 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는 것 역시 비슷한 취지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김 : 그렇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만 적극적이고 이후로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타 로펌에 대한 불만이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대륜도 이를 가장 걱정한다.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관리하고, 불만이 나오더라도 커지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 대륜 경영의 제1원칙은 고객 중심의 사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고객과의 소통이다. 따라서 어떠한 로펌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고객만족센터를 출범시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섰고, 법률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다.Q. 앞으로 대륜의 목표와 방향성은?김 : 대륜 재팬, 대륜 아메리카 등 모든 나라에서 대륜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로펌의 현지화, 그리고 현지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화,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 소속 법조인이 현지에서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다.고 : 대륜의 목표는 글로벌 리더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적인 법률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의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유수 로펌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는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인터뷰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글로벌 법률서비스 경쟁력 확보…세계 선도하는 로펌될 것"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새 경영총괄대표에 김국일·고병준 변호사 (바로가기)

한 상가에 동일한 진료과목의 병원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이주현)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의사이자 상가 소유주로 지난 2018년 치과의사 B씨와 건물 내 일부 호실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그러나 '동일 업종제한 약정'이 B씨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건물에는 이미 다른 치과병원이 입점 돼 있었는데 해당 병원 의사가 B씨에게 개원 중단을 요구하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이 한 건물에 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B씨는 계약 당시 A씨에게 "다른 층에 치과가 있는데, 또 들어가도 괜찮냐"며 우려를 표했음에도 A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도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여 년 전 다른 동업자와 병원 설립을 약속하며 해당 호실을 공동 분양 받았는데, 당시 동업자가 분양계약서를 관리해 관련 약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과거 두 사람이 중복된 업종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진료과목을 분양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A씨만 몰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병원 운영 중 피고인과 큰 갈등을 빚은 동업자가 실제 동업 해지 후 분양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호실의 분양 계약서를 보지 못해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건물에 입점해있던 약국이나 다른 병원들 역시 업종 제한 약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매번 법원이 업종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던 만큼 피고인 또한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볼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오경록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에 달려있다"며 "피고인은 20년 전 분양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이를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으며, 당시 업종 제한에 대한 문구 역시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던 터라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업종 제한 사실을 알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사기 혐의' 1심서 집행유예 받은 60대… 2심 '무죄' 원심 뒤집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