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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 플랫폼 전문기업 오베네프대륜, 중소기업을 위한 '스타트업 패키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전문 기업인 오베네프와 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여의도 파크원 대륜 본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오베네프 장철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베네프는 2015년 설립 이래로 차세대 콘텐츠 관리 시스템 등 전문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독자적인 AI플랫폼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20년 개최된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이뿐만 아니라 임금·일, 생활균형·고용안정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언택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오베네프는 대륜에 각종 특허출원, 특허분쟁관리 등 지식재산권부터 인사노무 제도 개선까지 기업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법률자문을 제공받을 예정이다.대륜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세부 그룹을 두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최근에는 일본에 진출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륜은 청년강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강소기업 관련 각종 이슈 공유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권 법률 대응 △콘텐츠·정보보안과 관련한 법률 검토 △각종 계약서 등 법률 자문 △공동사업을 위해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오베네프의 장 대표는 “교육시장에서 콘텐츠는 귀중한 자본이자 큰 자산이기 때문에 특허침해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관리와 각종 회계적 법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라면서 “현재 IT기업들은 전문기술 인력 관리와 관련해 노무분쟁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대륜의 김 대표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에서는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 중소기업들을 위해 ‘스타트업패키지’로 전문적인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문계약 시스템도 마련돼있다”며 “오베네프에도 이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보다 세밀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라운지] 대륜 기업법무그룹-오베네프, '청년 강소기업 활성화' MOU (바로가기)

딥페이크 범죄 신속 대응 위해 경험 풍부한 전문변호사 구성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 조력…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협력김인원 형사그룹장 "대륜 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 조언 드리고 있어" 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그룹이 사이버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사이버범죄팀은 소속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해 딥페이크 영상 관련 증거 수집을 적극 조력할 계획이다.사이버범죄팀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특히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김인원 형사그룹장을 비롯해 서울고검 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출신 박지영 변호사 등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진두지휘한다. 형사,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신용훈 변호사, 조성근 변호사도 함께한다.먼저 김 그룹장은 부장검사 시절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으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착취물 소지 등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다.박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수사부, 정보외사부를 거친 경찰 출신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절차를 모두 경험한 변호사다. 안 변호사 역시 성폭력, 마약 등 강력사건에 특화됐으며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능력자다.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했을 시 가중처벌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특히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배포·공유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이렇다 보니 사이버성범죄 사건은 증거 수집이 관건이다.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에 대륜 사이버범죄팀은 관련 증거수집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수집된 데이터 중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민감정보를 삭제·변환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뿐만 아니라 기존 모의조사·법정 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한다. 경찰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김 그룹장은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조사·재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불법영상물 단순 소지, 공유에 대해서도 김 그룹장은 "과거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성범죄와 달리 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진화하는 범죄에 맞춰 처벌 기준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사이버범죄팀은 피해자에게는 증거수집을 돕고, 가해자에게는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함으로써 맞춤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BBS NEWS -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지디넷코리아 -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이버범죄팀' 출범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대표 김국일·고병준)은 판사 출신 박형건(4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박형건 변호사는 대전 명석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박 변호사는 대륜 평택 분사무소에 상주해 전국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박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력으로 쌓은 법률 지식을 발휘해 변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배움과 성장, 행복은 한 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김국일(56·24기) 경영총괄 대표 변호사는 "법관으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자격을 갖춘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유한)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판사 출신' 박형건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분양받은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월 한 웹사이트를 통해 B씨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분양받은 고양이는 환경 변화로 인해 배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훈련 시작 의사를 밝혔습니다.하지만 몇 주 뒤 B씨는 돌연 분양 계약 파기 의사를 전하며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이후 A씨의 학대를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깨끗한 주거지에서 고양이를 양육했으며, 급수 시설과 사료, 화장실 등 필요한 물품들 역시 모두 구비해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앞서 B씨는 경찰에 상처가 난 고양이 사진을 학대 근거로 제출했습니다.이에 대해 A씨 측은 "해당 상처는 외관상으로 전혀 보이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분양 전부터 있었던 상처일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의석 변호사는 "고발인은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A씨는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육자로서 물, 음식, 주거공간 등을 제공하며 보호의무를 준수했기에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다"며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바로가기)

[앵커]3년 전, 대구에서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받았지만 공단은 1년 반 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소송 끝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현예슬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21년 6월 청소 노동자 50대 장모 씨가 건물 외부 유리창을 닦다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매달려 있던 간이 의자의 줄이 끊어진 겁니다.유족은 장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 1억 6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1년 반쯤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은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내리며 1억 6천여만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장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일당을 받는 노동자로,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유족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계약 등의 형식보다 임금이 목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노동청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장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며 "회사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해 그 보상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방인태/변호사 : "관리의 지배 범위에 있다고 사회상·상규 상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자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거죠."]법원은 이와 함께 장 씨가 하도급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혜 [기사전문보기] - “일용직 노동자 유족급여 반환” 요구에…법원 “급여 대상 맞아” (바로가기)

최근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 범죄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무고 범죄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강제 동의로 인한 성폭력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발적 동의’ 입증은 어려워 효력 인정은 미지수다.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연 이런 상호 간 합의가 성폭행 등 형사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완벽히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 면책을 받을 순 없을 거 같지만 일부 효력이 있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야 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이다. 어떠한 식으로 던 증거물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굳이 이 앱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판례를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피의자가 밝히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앱을 통한 동의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앱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에 의한 성폭행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할 때 행위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맞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고 덧붙였다. 즉 앱의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의나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앱 역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 ‘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바로가기)

결제 10분 이후 예약취소에 야놀자 환불 거부… 소비자 소송법원, 야놀자와 호텔 측에 청구금액 절반 지급 권고 숙박 예약금 환불을 거부한 야놀자가 예약금을 환불해주게 됐다. 법원은 숙박앱에서 결제 후 10분 이내에 취소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야놀자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봤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야놀자 외 1인(호텔) 측에 원고 측의 청구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지급 시한은 이달 20일까지다.소를 제기한 원고 A씨는 2023년 10월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권을 구매했으나 2시간 만에 일정이 변경돼 숙박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야놀자 측은 원고 측에 "예약 취소는 가능하지만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A씨 측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야놀자는 "예약 후 10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한해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환불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냈다.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원고 측 청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되 기한을 넘기면 연 12%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관련 업계는 사실상 야놀자의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결제 후 10분 이내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취소했을 때만 전액 환불 가능하고 10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취소 수수료가 100% 부과된다는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진우 변호사는 "예약일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환불하면 야놀자 측도 해당 상품을 재판매할 시간이 없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10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에 극히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 법원, 환불 거부한 야놀자에 "10분 지나 취소해도 환불하라" (바로가기)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달 다시 한번 국회에 발의됐다.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발의되면서, 무면허 시술 허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불법의 영역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무면허 문신업자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에 해당한다.그러나 최근 눈썹 문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시술 수요가 늘면서, 법과 현실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문신·반영구 화장을 받아본 적 있는 국민 절반 이상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문신 시술 양성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대구지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음에도 고객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4명은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라는 검찰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존 대법 판례를 거스르는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2월 의료 면허 없이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눈썹 시술에 대한 대법원의 주류 판결 이후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18년 기준 반영구 화장시술을 경험한 누적인구는 1,000만 명이다. 특히 ‘눈썹 문신시술’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시술이 일반화됐다”며 “불법화가 오히려 불법과 위험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2022년 청주지법에서도 눈썹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 원장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결국, 무면허 시술 허용과 관련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대법원이 또 다른 문신 사건을 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 중이므로 기존 판례를 뒤엎을 판단이 나올지 두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문신업자의 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아직까지는 무면허 문신 시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연유로 만약 관련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 ‘문신사법’ 제정안 재발의···무면허 시술 허용 갈림길 (바로가기)

특허·상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약업계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의약품 제조업체 하이플생명과학㈜과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하이플 본사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과 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가 참석했다.하이플생명과학은 ㈜하이플의 자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업력 55년차의 제약회사다. ‘국내 유일 신장질환 치료제 전문회사’로서 성장한 하이플생명과학은 현재 각종 전문치료 의약품 생산으로 범위를 확장해 국내외 제약사에 유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 거래 계약 관련 법률 자문, ▲ 국내외 의약품 규제사항 검토, ▲ 제품 분쟁 해결 및 소송 지원 등 제약업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하이플생명과학이 신약 개발에 힘쓰고 있는 만큼 대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팀과 지식재산권팀 등 각 그룹에 소속된 전문팀이 협업해 종합적 시각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하이플생명과학㈜의 조재민 대표는 “하이플과 MOU를 체결해 법적 도움을 얻고 있는데 만족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얻고자 MOU 희망 의사를 밝혔다”면서, “제약업계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의 근본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원형일 기업법무그룹장은 “이번 MOU를 통해 하이플생명과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과 지식재산권그룹 운영과 더불어 하위 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허·상표 등 기업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이 경쟁력인 제약업계에서 하이플생명과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힘쓰고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하이플생명과학과 MOU (바로가기)

최용환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석변호사 법률칼럼 건물인도소송은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불법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이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통 △차임 연체 △계약 만료로 인한 목적물 인도 등 임차인이 점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무단 점유를 지속하게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정당한 계약해지 이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채 퇴거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큰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임차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로 인해 무작정 퇴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 임대인이 고통받는 일 역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일례로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수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기다려준 임대인의 사연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연체된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소송 결과 임대인은 무사히 건물 인도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8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해당 소송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체금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지난 2020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0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미뤄왔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지급일을 늦춰줬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약속한 기일이 경과했음에도 월차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불어난 월차임은 9개월분에 달했고, 피고들은 상가 관리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둘째는 '적법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8항에 따르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잔여 계약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미 연체액이 9기에 달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다.원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명도를 요구했다. 덕분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자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위 사례처럼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차인의 연락두절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나 퇴거 요구와 같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시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또한 무작정 임차인을 찾아가거나, 계약해지 조건을 살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는 식의 대응은 추후 법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소송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전문보기] - '임차인 연락두절' 권리 침해 당했다면 소송으로 건물인도 받아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