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 2.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략
- - 1) 직무관련성 반박
- - 2) 사용자 책임 반박
- 3.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결과, 청구 기각
- 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 -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1.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사업가였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일찍 공장에 방문하여 근로자들이 잘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출장을 떠난 사이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의뢰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퇴근 후, 자주 회식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A 씨, B 씨를 포함하여 근로자들끼리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만취한 A 씨, B 씨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A 씨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B 씨는 즉시 기절했습니다.
놀란 A 씨는 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근처 호수에 기절한 B 씨를 빠뜨렸습니다.
의식이 없었던 B 씨는 결국 익사하여 숨졌습니다.
얼마 뒤 A 씨는 살인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고, 결국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B 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족들은 A 씨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인 의뢰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를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한 민사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A 씨의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A 씨의 범행을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A 씨의 행위가 회사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외형상 업무와 관련된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범행과 A 씨의 직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 직무관련성 반박
사건 발생 당시는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자들끼리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상황이었으며, 이는 참고인들과 A 씨의 진술서 그리고 근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범행의 장소와 시간은 직무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 씨의 ‘욱해서 회식 중에 B 씨의 얼굴을 때렸는데, 술에 취해서 홧김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와 같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이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변호사는 유족들에게 지급된 결정통지서에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언급된 것을 토대로 직무관련성을 반박했습니다.
2) 사용자 책임 반박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관여할 수도, 범행을 승인 또는 묵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장에 가서 사용한 택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사용 내역, 접대비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 출장에 간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은 업무가 끝난 후 근무자들끼리 자유롭게 회식을 하던 중 발생한 사안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변호사는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뒤, 과도로 지배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의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결과,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범행을 저지른 A 씨의 불법행위의 동기는 업무 처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용자인 것은 맞지만, 근무 이후 시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되었고,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유가족)들이 모두 감당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빠르게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법적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핵심은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일반적으로 다음 법리에 따라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돈이나 물건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사례 속 의뢰인처럼,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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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펌은 의뢰인이 처한 법적 절차의 단계와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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