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조력 사례 | 미술품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해 1억원 회수

의뢰인과 지인 회사 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작품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미술품 위탁 렌탈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은 일정 비율의 시세 차익을 지급 받았으나 어느 날부터 지인은 회사에 경영난이 발생해 시세차익을 지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품 재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작품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반환해주겠다며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전, 지인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투자를 유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투자금액을 돌려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투자사기,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 합의금 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민사소송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만일 기각,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가 있어야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투자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과 해당 회사는 미술품 렌탈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목적으로 미술품 판매 형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해당 작품을 임대·전시·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렌탈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만기 시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지인 회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해당 수익 구조는 일반적인 영업활동만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익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미술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 여부와 설명 내용, 투자 권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망 행위 해당 여부 및 투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인과 지인 회사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0다91091 판결에 따르면 차용금 편취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투자금도 마찬가지이기에 지인 회사는 의뢰인이 계약 시 입금한 1억 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지인 회사가 의뢰인에게 투자사기 피해금 1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