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 미술품 투자사기 손해배상 청구해 1억 원 돌려받음

의뢰인과 지인 회사 간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매수인이 작품을 매수하고 판매자에게 그 작품의 사용, 판매권을 유보시키면서 작품을 렌탈하면 판매자는 작품을 임대, 전시해 수익을 거두고 매수인에게 수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작품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는 일종의 미술품 위탁 렌탈 계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은 일정 비율의 시세 차익을 지급 받았으나 어느 날부터 지인은 회사에 경영난이 발생해 시세차익을 지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작품 재매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작품을 판매해 판매대금을 반환해주겠다며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전, 지인 회사에서는 의뢰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투자를 유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사기를 당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투자금액을 돌려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투자사기, 폰지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해 합의금 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민사소송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만일 기각,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가 있어야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과 지인 회사는 미술품 관련 렌탈 사업을 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을 의도로 미술품 판매를 빌미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미술품을 판매하고 그와 동시에 판매한 미술품을 임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렌탈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만기 시 재매입을 통해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지인 회사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월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는 현상 유지가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인은 계약 당시 수익 구조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의뢰인을 기망해 작품을 구매하게 해 그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거래관계에서 고지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지인과 지인 회사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0다91091 판결에 따르면 차용금 편취 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는 투자금도 마찬가지이기에 지인 회사는 의뢰인이 계약 시 입금한 1억 원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지인 회사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