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 해운 물류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며 북극항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항해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거쳐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로는 대만해협, 센카쿠 열도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높은 분쟁 수역과 중첩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은 해상 물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대체 항로를 넘어 국가 해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국제 해운 질서의 변화는 부산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한다. 북극항로의 본격적 운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리적으로 북극항로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에 위치한 부산은 환적 거점이자 전략적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의 현실은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 집중화 등 문제로 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때 동북아 해양 허브로 주목받던 도시의 현주소로는 안타까운 상황이다.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단편적인 행정 개편이나 물리적 인프라 확장이 아니다. 기존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마트 항만 기술, 디지털 해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 인프라 등 ‘해양도시의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공약을 넘어, 글로벌 해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사법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실제로 싱가포르, 런던, 로테르담, 상하이 등 세계 유수의 해운 거점 도시들은 예외 없이 해사 전문 사법기능 또는 독립된 해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은 단지 분쟁 해결을 위한 틀을 넘어, 선박 금융, 해상보험, 국제 계약 등 해양경제 전반의 거래와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작동한다.필자는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 진출을 이끌며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등 주요 해양도시를 직접 방문했고, 그 현장에서 해사법원이 지역의 경제 생태계와 얼마나 긴밀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체감한 바 있다. 특히 두바이는 이슬람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지구((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내에 영국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까지 외부에 맞춘 이와 같은 과감한 결단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부산에 설치될 해사법원 또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사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 해사법원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영국 보통법 기준의 분쟁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아가 해사 국제사법재판소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법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검토할 수 있다.지금 부산은 북극항로라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와 국제화는 단순한 법원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중심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바다는 여전히 부산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이 다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부산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북극항로의 시대, 부산은 다시 해양수도로 일어서야 한다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및 한미 간 법률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지난 4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륜 심재국 의장, 박동일 대표변호사와 영사관 측 김의환 총영사 등 외교 실무진이 참석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 내 한인사회 및 진출 기업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수요에 대응하고 재외공관과 민간 로펌 간 협력모델을 사전에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이날 양측은 △재외국민 대상 긴급 법률지원 및 정보 연계 체계 구축 △체류·이민·노동·가정 관련 생활법률 정보 공유 방안 △유학생 및 재외동포 대상 공익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조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김의환 총영사는 "대륜과 같은 국내 유수 로펌의 현지 진출을 환영한다"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대륜 심재국 의장은 "국내 로펌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국익을 증진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이번 논의는 대륜의 글로벌 전략이 현지 공공외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대륜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과의 실질 협력 기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구체적인 업무협약 등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한편, 대륜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으로서 형사, 기업법무, 전략소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워싱턴 등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팀(jebo@ikbc.co.kr) [기사전문보기] KBC광주방송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뉴욕 총영사관과 법률협력 강화 간담회 개최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 - 대륜‧뉴욕 총영사관, 재외국민 법률지원·한미 법률교류 논의 (바로가기)

지역사회 법률 정보 소통 및 협업 본격화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 공식 출범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1일 전국 각지의 시민에게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법률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와 실무진이,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측에서 손균근 이사장, 이기동 회장(대구신문 서울취재본부장), 강병운 무등일보 서울취재부장 겸 이사, 백주희 울산매일신문·UTV 정치부 기자, 김두수 경상일보 서울본부장 겸 이사, 최대만 충북일보 본부장이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들과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원사 기자들을 연결해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 협력,(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원사를 위한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 다각도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법률 정보는 국민 권리를 지키는 사회적기반”이라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과(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전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 이기동 회장은 “지역 언론이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기획회의를 열어 지역 맞춤형 주제를 선정하고, 분쟁 사례해설·생활형 Q&A·온·오프라인 강연·세미나 등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밀착한 법률 서비스 접점을 꾸준히 넓히며, ‘누구나 공정하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을 공동 목표로 삼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창립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41개 분사무소를 서울 본사 중심의 단일통합 시스템으로 연결한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구축했다.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은 2012년 7월 출범한 비영리 언론단체로, 전국 42개 지역 일간지에서 활동하는 중견 기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위키트리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법무법인(유한) 대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광주매일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충북일보 -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법무법인(유한)·대륜, 업무협약 (바로가기) 대구신문 - 한국지역언론인클럽-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지역민에 실질적 법률 정보 제공” (바로가기) 경상일보 - KLJC·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0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국방부 사단법인 대한군상담학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군상담학회는 지난 18년간 군 특화 상담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구를 선도해 온 대표 학술기관으로 국방부 사단법인 등록, 국방부장관 인증 자격 제도 운영 등 군 내 상담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왔다. 현재 해병대 리더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을 통한 군상담 자격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군 리더십센터와도 협약을 체결하여 군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륜은 국방군사그룹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한군상담학회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장병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군 장병 대상 법률상담 및 분쟁대응 자문 △군 관련 인권침해 사례 공동 대응 △상담 및 인권 관련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대륜이 운영 중인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스트레스 관리 등 자체적인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에 있어서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대한군상담학회 김완일 학회장은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법적 문제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과 상담이라는 두 분야가 하나로 결합해 군 구성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고병준 경영대표는 "군 장병과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은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핵심"이라며 "대륜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로펌으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통한 사회 기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대한군상담학회에 법률자문 제공 업무협약 (바로가기)

미국에서 자사의 내부정보를 토대로 타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판단하고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우리 법에도 관련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현행법상 내부자거래는 자사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에 국내에서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쟁사 주가 상승에 베팅...美 법원, 부당이득 3배 벌금 부과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핀 건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 사건이다.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앞서 2016년 바이오제약 업체 메디베이션의 임원 매슈 파누워트는 대형 제약 업체 화이자가 메디베이션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부정보를 듣고 자사 주가와 움직임이 연동된 경쟁사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옵션을 매수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누워트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SEC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누워트에게 부당이득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그런데 최근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사들이면서 국내에서도 그림자 내부거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호반은 양사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입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게다가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가 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시적인 법적 규정 필요...불확실성 해소해야" 법조계에서는 호반 사례를 그림자 내부거래로 보기 어렵지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사건을 규제할 법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공간과길의 권문규 변호사는 "그림자 내부거래는 정보가 불평등한 상태에서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고 달리 규제할 근거 조항이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대표변호사도 "그림자 내부거래는 기존의 내부자거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라며 "내부자거래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림자 내부거래를 처벌하는 파누워트 사례 등의 판례가 확립되는 경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과 검찰의 태도,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처벌 조항 신설 또는 법조문 개정 등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업계 전반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부정보 활용 의심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논의 과정에서 관건은 그림자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미국의 사례는 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연관된(sharing market connection) 다른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까지 내부자거래로 확장한 경우였다"며 "'경제적으로 연관된'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경쟁업체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그림자 내부거래]③ 자본시장 위협에 법조계 "규제 필요" [넘버스] (바로가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응급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의료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1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의료진 4명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앞서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 B씨가 숨졌습니다.당시 유족 측은 B씨가 음식물에 의해 질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의료진들은 B씨를 발견했을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산소투입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 보호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거부（DNR）동의서로 심폐소생술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피해자가 질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심혈관 일부에서 동맥경화 등의 소견이 있었고 통상적으로 식사 후 소화 과정에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판단이었습니다.그러면서 "의료진은 DNR 동의서가 있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태를 고려해 사망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응급처치 등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철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DNR 상태는 치료 중 예기치 못하게 폐 또는 심장정지가 나타났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DNR 동의서가 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치료로서 폭행 내지 상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응급처치 안 해 환자 숨지게 한 의료진 '무혐의'..왜? (바로가기)

파낙스 재팬, 한국 진출 자문사로 대륜 선정…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등 자문대륜 “각국 기업 특성·산업 맞춤 솔루션 제공···글로벌 투자 동반자 될 것”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사 ‘파낙스 재팬’은 지난달 법무법인 대륜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파낙스 재팬은 2024년 6월 경기도 고양시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바 있다. 파낙스 재팬은 당시 고양시와 MOU를 맺은 다수의 법률자문사들 중 글로벌 기업 자문과 콘텐츠 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대륜을 최종 자문사로 선정했다.법무법인 대륜은 파낙스 재팬의 외국인투자기업(FDI) 자문 과정에서 콘텐츠산업 규제 검토, 저작권법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자문 등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국내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력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처럼 관세·국제통상그룹을 운영하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발하게 돕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국제통상그룹에 소속된 다분야 전문가들은 법률자문을 넘어선 실질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실행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목을 받았다.구체적으로 외국환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과 자문은 물론, 지자체 인허가·조세 감면 및 국내 파트너사와의 협력 구조 설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선보이고 있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올 하반기 미국 뉴욕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외 외국계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에서도 한층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복잡한 제도 이해와 실무 설계가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라면서, “대륜은 각국 기업의 특성과 산업군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한국을 향한 글로벌 투자의 문을 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해외 기업 국내 진출 전방위 지원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해외 기업 한국 진출 전방위 지원에 주목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파낙스 재팬’ 국내 진출 자문…“외국 기업 파트너 도약” (바로가기)

‘네트워크 로펌’ 이전 형태, 사실상 변호사 개인사무실업계 재편 진통…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 몫법조계 “조직적 대응 가능하다는 식 홍보 근절 필요” 최근 법조계에서 떠오르는 화두 중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이다. 침체된 법률시장에서 유일하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의 선두주자로는 대륜과 YK가 꼽힌다.YK는 지난해 1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대형 로펌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대륜도 지난해 설립 9년 만에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최단기 10대 로펌에 진입했다.네트워크 로펌들은 주로 ‘원 펌(One-firm) 체제’를 표방한다.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로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모두 주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식이다. 수익 역시 모든 구성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다. 광고비용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마케팅에도 적극적이다.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이들 로펌이 소규모 지역의 사건을 모두 휩쓸어 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네트워크 로펌의 등장 전에는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업계의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별산제 구조는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어도 각 변호사가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처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임금 등 공동경비만 함께 부담하는 형태로 사실상 개인사무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역시 각 사무소별 개별적으로 수임한다.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 없이 사용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별산제 로펌까지 같은 범주로 인식되는 것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리스크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 네트워크 로펌 관계자는 “한국 법조계는 아직 글로벌 로펌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일부 로펌은 분사무소 2~3개에 온라인 광고만으로 네트워크를 자칭하며 사실상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사무소 중심으로 사건을 일괄 진단하고 배당해 전국 단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글로벌 메가 로펌형 구조를 구축한 곳은 극소수만 해당한다. 전국 분사무소가 각기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산제 구조는 고객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설명했다.실제 별산제 로펌은 관리 부실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번듯한 법무법인의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변호사 개인이 혼자 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사건 관리 및 협업 시스템의 부재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별산제 로펌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존재한다. 별산제 로펌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이른바 ‘재판 노쇼 사건’이다. 피해자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변호사의 계속된 불출석으로 결국 항소심에서는 ‘패소’로 그 결과가 뒤집혔다.사건이 논란이 되자 해당 변호사가 소속돼 있던 로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주사무소에서 탈퇴했고, 우리 분사무소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재빨리 선긋기에 나섰다.결국 이같은 로펌 운영 행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찾은 곳이 사실은 개인 사무소보다도 체계가 없다면 법률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관련 분쟁도 늘고 있는 만큼 업계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별산제 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우후죽순 생기는 무늬만 로펌… ‘별산제’ 경계해야 (바로가기)

지인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5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B씨의 가방에서 통장을 몰래 꺼내 7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B씨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사실을 바탕으로 A씨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을 빌린 건 맞지만 통장을 훔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신에게 통장을 건네며 인출을 허락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B씨와 반복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약속된 기간 안에 이를 갚아온 정황 등을 고려할 때 B씨를 속여 착오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해당 차용금 전액을 상환했을 뿐만 아니라 원금 외에 이자를 더해 갚았다"며 "두사람 간 통화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B씨 역시 해당 거래가 일상적인 금전거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동구 변호사는 "A씨는 과거 약 10년간 B씨에게 총 1000만 원가량을 빌리고 갚아온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변제 관련 문자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했다"며 "이러한 점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돈 안 빌려주자 '통장 들고 튀어'… 절도사기 혐의 70대 '무죄' (바로가기)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사고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최대 2,500만건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심정보를 활용한 심스와핑 및 복제폰 제작, 문자메시지나 금융인증정보의 탈취 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인증매체로 활용되는 만큼 해커들이 이를 전자금융거래사기에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로 현재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보안의 취약점을 노린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곤 한다. 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양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경찰청 추산 총 피해금액 8,545억원, 1인당 피해금액은 약 4,1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91%, 73% 급등한 수치라고 한다.그렇다면 스미싱·파밍·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또한 동법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다.실제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신고·상담을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금융회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고, 계좌에 피해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경찰에 금융사기를 신고하고 피해일시, 금액 등의 내역을 상세히 정리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놓으면 향후 절차에서 증거나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피해자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피해금액의 회복일 것이다.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에 근거, 1금융권에서는 2024년부터, 2금융권에서는 2025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 자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일례로 2022년 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업무상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명의도용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미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그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면 클릭하지 않고, 보안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이를 등록하면 금융사고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거래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 하거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분실신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명의도용 계좌의 추가 개설을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피싱·스미싱 기승…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책임 소재 규명과 해결 방안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