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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정관개정

정관개정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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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정관개정이란

정관개정은 회사가 투자, 세무, 승계 같은 일을 앞두었을 때 기본 규칙을 새 상황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설립 때 받은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는 회사가 많아, 필요한 순간에 근거 조항이 없어 절차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정관개정 알아보기

투자를 받기 전에 손볼 조항

외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려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우선주처럼 권리가 다른 주식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와 내용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려는 경우에도 정관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투자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조항과 현재 정관을 대조해 두면 투자 직전에 급하게 주주총회를 다시 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와 연결된 조항

임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을 넘는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고, 임원 보수는 정관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합니다. 과거에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정관개정 뒤에 소급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지급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정리합니다. 규정을 만들 때는 직급별 기준이 실제 급여 체계와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족회사와 승계를 앞둔 경우

주식이 가족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으려면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와 선임 방식, 대표이사를 어느 기관에서 뽑을지도 지분이 옮겨 간 뒤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열어 두면 흩어져 사는 주주가 많은 회사의 총회 운영이 수월해집니다. 개정 내용에 등기사항이 들어 있으면 결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정관개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정관개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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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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