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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조사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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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업세무조사란

기업세무조사는 회사가 신고한 세금이 맞는지 과세관청이 장부와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회사가 쓸 수 있는 권리와 담당자가 조심할 행동을 알아 두면 진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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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직후 정할 것

사전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화재 같은 재해나 장부가 다른 기관에 압수된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을 응대할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세무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입회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부서마다 따로 자료를 건네면 설명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제출 목록과 사본을 한곳에서 관리합니다. 조사 첫날 요구받기 쉬운 회계 자료와 주요 계약서는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조사 중 지켜져야 하는 절차

통지된 범위를 벗어나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으로 넓히려면 그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장부나 서류를 관서로 가져가 보관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관된 자료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탈루 자료가 드러난 경우 등으로 제한됩니다. 기업세무조사 도중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뒤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범칙조사로 넘어가는 신호

조사관이 거래의 사실 여부보다 누가 지시했는지, 이중장부나 차명계좌가 있는지를 묻기 시작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술 한마디가 세금 부과를 넘어 고발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되지 않은 추정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쟁점별로 반박 자료를 미리 묶어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업세무조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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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조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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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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