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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문제된 조항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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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거래법이란

국제거래법은 국경을 넘는 계약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고,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뒤에 이것부터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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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계약서에 준거법을 적어 두면 원칙적으로 그 합의를 따릅니다. 적지 않았다면 국제사법의 기준에 따라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찾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물품 매매에서는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물품매매협약이 당사자 합의로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어, 국내 민법과 다른 해제·손해배상 기준이 들어옵니다. 국제거래법 검토의 첫 단계가 이 적용 법 확인입니다.

분쟁을 어디서 해결할지

외국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려면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심사를 거쳐야 하고, 상대 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재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중재판정은 국제 협약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집행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중재 기관과 장소, 언어를 정하지 않은 채 중재로 해결한다고만 적으면 조항의 효력부터 다투게 됩니다. 법원 관할을 합의한다면 그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는지도 문구로 분명히 해 둡니다.

대금과 인도에서 생기는 문제

물품의 위험이 언제 넘어가는지, 운송과 보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어떤 무역조건을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장 거래라면 제출 서류가 조건과 맞는지가 대금 지급을 가르므로 선적서류의 사소한 불일치도 지급 거절의 이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행이 어려워졌을 때 불가항력 조항에 어떤 사유가 들어 있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기한을 지켰는지도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제재 대상 국가나 기업이 거래에 끼어 있지 않은지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거래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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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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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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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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