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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사안에서는 발행 구조와 기초자산집합의 관리·공시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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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커버드본드란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함께 붙는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채와 구조가 다릅니다. 검토가 시작되는 자리도 대개 이 구조에서 갈라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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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권인지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을 가리키고, 법률상 명칭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입니다. 이름이 가리키는 핵심은 투자자가 기댈 곳이 두 겹이라는 데 있습니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발행기관이 담보로 내놓은 기초자산집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지위가 함께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에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채권, 국채와 지방채, 선박·항공기를 담보로 한 대출채권처럼 현금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담깁니다.

일반 은행채·MBS와 다른 점

일반 은행채는 발행한 은행의 신용도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커버드본드는 그 위에 담보자산이라는 층을 하나 더 얹었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주택저당증권(MBS)과도 자주 비교되는데, 두 상품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구조와 투자자의 권리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MBS가 자산을 유동화 구조로 넘기는 방식이라면,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자산을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발행합니다. 발행기관에게는 장기·고정금리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되어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어긋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쓰이고, 투자자 쪽에서는 중앙은행이나 연기금, 보험사처럼 만기가 긴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 주로 참여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아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 등이 별도의 커버드본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

발행 단계에서는 발행기관이 적격 발행기관 요건을 갖추었는지, 기초자산집합이 법이 정한 구성에 맞게 짜였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록을 거치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등록하거나 보고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발행한 뒤에는 담보유지비율이 지켜지고 있는지, 발행 세부내역과 기초자산집합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이 맡은 확인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발행기관에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국면에서는 기초자산집합이 발행기관의 도산 재산과 분리되는 범위, 우선변제권자에게 충당하고 남은 금원의 처리, 변제받지 못한 채권으로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커버드본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공유협의된 방향에 따라 이후 진행 상황과 다음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커버드본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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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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