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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통상해고

통상해고 사안에서는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시기,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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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통상해고란

통상해고 사안에서는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시기, 그리고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상해고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통상해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와 구분하는 뜻에서 일반해고라고도 부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갈래로,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종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경우와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된 경우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해고 사유와 통보 과정 두 축에서 벌어집니다. 사유 쪽에서는 그 사정이 근로관계를 더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종전 업무로 돌아올 여지나 다른 업무로 옮길 여지를 살펴보았는지, 성과 부진이라면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었는지와 개선할 기회가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통보 과정 쪽에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따로 정해 둔 절차를 거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후 절차와 확인할 것

해고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 소송으로 나뉘고,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원직복직이나 그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이 논의되며, 초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경로든 해고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시기, 인사평가와 면담 기록, 배치전환이나 개선 기회를 둘러싼 자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해고 절차 규정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통상해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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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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