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M&A

기업M&A는 주식을 넘길지 영업을 넘길지, 합병으로 갈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도 인수 측이 떠안는 부담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거래구조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업M&A란

인수 대상과 거래구조를 정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실사와 계약, 대금 지급과 인수 후 통합까지 검토가 이어집니다.

기업M&A 알아보기

어떤 거래인지

기업M&A는 회사의 경영권이나 사업을 다른 주체에게 넘기는 거래를 통틀어 가리킵니다. 대주주가 들고 있던 주식을 넘기는 주식양수도, 공장과 인력, 거래처를 묶어 사업 단위로 넘기는 영업양수도,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합병, 사업 부문만 떼어 붙이는 분할합병이 대표적입니다. 인수 측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배정받아 경영권을 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같은 목적으로 쓰입니다. 어느 구조를 고르느냐에 따라 회사 안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지고, 인수 측이 함께 떠안게 되는 채무와 계약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의 출발점은 대개 값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정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대개 넘길 때 한 말과 인수 뒤에 드러난 사실이 어긋나면서 시작됩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진행 중인 소송, 인허가, 드러나지 않은 우발채무에 관해 진술과 보장을 적어 넣는데, 나중에 사정이 다르게 밝혀지면 매수인은 그만큼을 물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실사 과정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알고도 계약을 맺었다면 진술보장을 그대로 들 수 있는지가 함께 걸립니다. 대금을 사후에 조정하기로 한 거래에서는 조정 기준과 산정 시점이, 거래가 중간에 깨진 경우에는 선행조건이 채워졌는지와 이행보증금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하면서 그 가격을 두고 맞서기도 하고, 회사 재산이 헐값에 넘어갔다는 문제 제기가 경영진의 책임 논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거래는 비밀유지약정과 양해각서로 협상 틀을 잡는 데서 출발해, 재무·법무·세무 실사로 대상 회사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실사에서 걸러진 위험은 값을 깎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진술보장이나 선행조건, 매도인이 뒤에 책임지기로 하는 항목으로 계약서에 남기도 합니다. 계약을 맺었다고 곧바로 대금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를 향한 절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기관 승인처럼 계약이 걸어 둔 선행조건을 채우는 기간이 이어집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대금 지급과 주식·자산의 이전이 같은 날 맞물려 이루어지고, 그 뒤로는 임직원과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인수 후 통합, 그리고 합의해 둔 사후 정산이 남습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흐름 위에 관리인을 통한 진행과 법원의 허가, 회생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겹칩니다.

초기 상담거래 목적과 대상 회사, 협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무제표와 주요 계약서, 인허가 서류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받아야 할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어떤 거래구조로 갈지, 계약에 무엇을 담을지를 담당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실사와 계약, 선행조건을 채우는 일정까지 단계별로 짚어 나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M&A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되는 법적 자문 뿐만 아니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방지 사항을 만들어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04-14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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