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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무면허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는 문제된 시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면허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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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무면허의료행위란

무면허의료행위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한 경우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리고 그런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람을 두어 맡긴 경우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미용·건강 관련 업체에서는 시술을 한 사람과 운영하는 쪽이 동시에 절차에 놓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알아보기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의료행위는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예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몸 상태를 살펴보는 정도를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있어야 하는 진료와 처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도 문제된 행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시술이 몸에 침습을 남기는지, 잘못 이루어졌을 때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가 그 판단의 축이 됩니다.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들어 자신이 한 것은 민간요법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고려할 것인지가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부항이나 사혈처럼 오래 이어져 온 시술도 같은 물음 위에 놓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문제되는가

면허 없는 사람이 직접 시술을 한 경우가 가장 알기 쉬운 형태지만, 실제로 걸리는 범위는 더 넓습니다. 피부관리실이나 에스테틱에서 이루어진 시술, 한방 영역으로 다루어져 온 부항·사혈, 간호 인력이 진료를 돕는 선을 넘어 투약이나 처치를 떠맡은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때 확인 대상은 시술을 한 사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쪽, 사람을 두어 시술을 맡긴 쪽도 함께 놓입니다. 병원장이나 업체 대표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물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아, 누가 무엇을 지시했고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 두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지시를 받은 쪽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감안할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이어지는 절차

수사가 시작되면 시술 기록과 예약·결제 자료, 함께 일한 사람들의 진술이 나란히 검토됩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언제부터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쟁점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업체가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지, 대가를 받고 반복해 온 일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 절차가 따라오는 점도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면 면허 자격을 두고 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곳과 다투는 지점이 서로 달라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뒤 처분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해 두는 일이 이후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시술의 경위와 현재 놓인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시술 기록과 업무 지시 경위를 확인하고 더 챙길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각각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살핍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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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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