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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은 어떤 사업 부문을 어떤 형태로 떼어 내는지에 따라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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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기업분할이란

기업분할 상담에서는 분할 구조와 승계 범위, 회사 안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기업분할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기업분할은 회사가 사업 부문 하나를 떼어 내어 별도의 회사로 세우거나 다른 회사에 붙이는 조직 재편을 가리킵니다. 떼어 내는 부문에 자본금과 부채를 함께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여러 회사를 하나로 모으는 인수합병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새 회사를 세우는 단순분할과 떼어 낸 부문을 기존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으로 나뉘고, 분할로 발행되는 주식을 기존 주주가 받는지 분할하는 회사가 받는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도 갈립니다. 어느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넘어가는 권리·의무의 범위와 세무상 취급이 달라지므로, 구조를 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할을 검토하게 되는 상황

한 법인 안에서 성격이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면 조직과 자원이 흩어져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관리비용이 늘며 책임 소재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특정 사업 부문만 눈여겨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머지 사업까지 함께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기업분할은 이런 상황에서 사업별로 의사결정과 책임을 나누고 각 사업이 독자적으로 성장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검토됩니다.

절차와 다투어지는 지점

분할은 어떤 자산과 부채, 계약을 어느 회사로 보낼지 적은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 주주총회의 승인과 등기로 이어집니다. 이후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분할 전에 생긴 채무를 어느 회사가 떠안는지입니다. 분할계획서에 적힌 승계 범위를 좁게 읽을지 넓게 읽을지, 채권자를 위한 절차가 제대로 거쳐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둘째는 떼어 낸 사업 부문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근로관계입니다. 회사가 분할의 배경과 목적, 시기와 승계 범위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셋째는 세무입니다. 과세를 미뤄 주는 적격분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과세관청과 견해가 갈리기도 합니다. 세 갈래 모두 분할계획서를 어떻게 짜 두었는지에서 갈리므로, 구조를 정하는 단계부터 검토가 이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기업분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맞춰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준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분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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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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