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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리베이트처벌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오간 경제적 이익이 판매촉진의 대가였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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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리베이트처벌이란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오간 지원이 어디까지 허용된 활동이고 어디부터 대가로 평가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리베이트처벌 쟁점 살펴보기

어떤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인지

리베이트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채택되고 처방·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급하는 쪽과 쓰는 쪽 사이에 금전·물품·향응·노무 같은 경제적 이익이 오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도매상, 병원과 의료인, 약국이 모두 이 구도 안에 놓입니다. 받은 쪽만이 아니라 제공한 쪽도 함께 문제 삼는 구조여서, 거래의 어느 자리에 있었든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익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이익이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처럼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과 맞물려 있었는지입니다.

허용된 활동과 대가 사이

업계에서 오가는 지원 가운데에는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견본품 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처럼 허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지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지원이 정해진 범위에 머물렀는지와 내건 명목이 실제 내용과 맞았는지로 옮겨갑니다. 수사기관은 품의서와 계약서, 정산 자료, 계좌 흐름, 영업 담당자와 의료인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맞춰 봅니다. 지출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어긋나거나 특정 품목의 처방·납품 실적을 따라 지원 규모가 움직인 정황이 보이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형사절차와 나란히 이어지는 것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절차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간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지가 함께 정리되고,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이어집니다. 공급자 쪽에서도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공정거래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뒤따르는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는지가 이후 국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문제된 거래의 경위와 지금 놓인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품의서, 정산 내역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가릅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담당 변호사가 쟁점별로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대응조사와 처분 절차의 진행에 맞춰 진술과 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리베이트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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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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