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신고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기업결합신고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기업결합신고

주식 취득과 합병, 영업양수처럼 지배관계가 바뀌는 거래는 언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릴 것인지가 거래 일정과 함께 정해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결합 구조와 남은 기한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기업결합신고란

결합의 형태와 당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거래를 마치기 전에 알려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기업결합신고 알아보기

어떤 거래를 두고 하는 말인지

기업결합신고는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하나의 지배관계로 묶이는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합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 임원 자리를 겸하는 것, 다른 회사와 합치는 것, 영업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을 넘겨받는 것, 새 회사를 세우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나 업무 제휴와 갈리는 지점은 자본과 인력, 조직이 하나의 의사결정 아래로 옮겨가느냐입니다. 당사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넘겨받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선을 넘는지가 신고 대상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심사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는 것은 신고된 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입니다. 먼저 어디까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 곧 상품의 범위와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그을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그 시장에서 당사회사가 갖게 되는 지위, 남아 있는 경쟁사업자의 사정,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자가 마주하는 진입 장벽의 높이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같은 시장에서 겨루던 회사끼리 묶이는 것인지, 원재료 공급과 유통처럼 거래 단계가 다른 회사 사이의 일인지, 서로 다른 영역의 회사가 만나는 것인지에 따라 문제되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당사회사 쪽에서는 이 결합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거나 상대 회사가 스스로는 시장에 남기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을 들어 다투기도 합니다.

신고 시점과 그 뒤의 진행

신고는 결합을 마친 뒤에 하는 경우와 마치기 전에 하는 경우로 나뉘고, 어느 쪽인지는 결합의 형태와 당사회사의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미리 알려야 하는 거래라면 심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주식 소유와 합병 등기, 영업양수 계약의 이행을 멈춰 두게 되므로 거래 일정 자체를 신고 절차에 맞춰 짜게 됩니다. 신고 기간에 앞서 그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미리 심사를 요청해 둘 수도 있어, 간이한 심사로 넘어갈 사안인지를 일찍 가늠하고 결합 구조를 손보거나 자료를 보완할 여지를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확인되면 주식 처분이나 영업 양도, 영업방식과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당사회사가 먼저 내놓은 시정방안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알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을 때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자료를 갖추는 단계에서 함께 짚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결합 구조와 당사회사의 규모를 놓고 신고 대상인지부터 살핍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재무자료 가운데 이미 갖춰진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갈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고 시점과 거래 일정을 맞춰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신고 이후 심사 경과와 추가 자료 요청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결합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2024-08-26

05 VIDEO

기업결합신고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