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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다툼은 조합 설립과 총회 결의, 관리처분계획 가운데 어느 단계가 문제된 것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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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재건축조합이란

재건축조합 사건은 어느 단계의 무엇을 다투는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갈립니다.

재건축조합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재건축조합은 낡은 주택을 헐고 다시 짓기 위해 그 구역의 토지와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사업 주체입니다. 조합은 정관을 두고 총회에서 뜻을 모아 움직이며, 설립인가를 받은 뒤로는 행정청의 감독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가와 계획을 두고 행정청과 부딪치기도 하고, 공사를 맡긴 시공자와 맞서기도 합니다. 사건을 처음 받으면 지금 문제된 것이 조합이라는 주체의 자격인지, 조합이 내린 결정인지, 조합이 맺은 계약인지부터 갈라 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조합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는 쪽은 설립 단계에서 동의를 모은 과정을 파고듭니다. 동의서의 내용과 형식이 갖춰졌는지, 동의를 거둬들인 사람이 있었는지, 창립총회가 어떻게 열렸는지가 여기에 걸립니다. 조합이 내린 결정을 다투는 쪽은 총회를 부른 절차와 의결 방식,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애초에 총회를 거쳐야 할 안건이었는지를 짚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 산정과 배정 결과,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이 자주 불씨가 됩니다.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서는 공사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도급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처럼 행정청의 처분을 거친 사항은 행정소송에서, 총회 결의나 도급계약처럼 조합 안팎의 법률관계는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집니다. 하나의 사업을 두고 두 갈래가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드물지 않아, 한쪽 결론이 다른 쪽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다툼이 급한 사안에서는 임원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거나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이 본안보다 먼저 신청되기도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소유자에게는 뜻을 묻는 서면이 먼저 가고, 그 회답을 확인한 뒤에야 매도청구로 넘어갑니다.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실제로 건물을 비우고 넘겨받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조합의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됐는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정관과 총회 자료, 계약 서류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을 가려냅니다.
대응 방향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가처분 가운데 맞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면과 기일 결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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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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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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