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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프랜차이즈매각

프랜차이즈매각 상담에서는 무엇을 넘기는 거래인지와 기존 가맹계약이 어디까지 승계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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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프랜차이즈매각이란

프랜차이즈매각 상담에서는 무엇을 넘기는 거래인지와 기존 가맹계약이 어디까지 승계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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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프랜차이즈매각은 가맹본부가 쌓아 온 브랜드의 운영권과 가맹사업 구조, 그에 딸린 자산을 제3자에게 넘기는 거래를 가리킵니다. 같은 말로 불리더라도 실제 거래는 여러 갈래입니다. 상표와 영업용 자산만 넘기는 경우가 있고, 가맹본부 법인의 지분을 넘겨 경영권이 통째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영업 자체를 양도해 조직과 거래관계까지 함께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무엇을 넘기기로 한 거래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프랜차이즈매각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보다, 넘어가지 않는다고 여겼던 의무까지 매수인을 따라갔는지입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맺은 계약상 지위, 가맹금과 보증금의 반환 책임, 물류·인테리어 같은 부대거래에서 생긴 채무, 직원의 고용관계가 각각 어디까지 승계되는지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가 엇갈립니다. 매각 전에 가맹본부가 알린 사업 현황이 실제와 맞았는지, 매각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했는지가 뒤늦게 문제되기도 합니다. 상표와 영업표지에 담보나 사용허락이 걸려 있다면 그 처리 방식도 협상 대상에 오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검토는 매각 대상의 범위와 거래 방식을 확정하는 데서 출발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운영 상태와 어긋나지 않는지 맞춰 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가맹본부가 바뀌면 등록해 둔 정보공개서의 기재도 손질 대상이 되고, 거래 규모에 따라 경쟁당국에 알려야 할 사항이 생기는지를 미리 살핍니다. 계약서에서는 매도인이 어디까지 진술하고 보증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았던 채무가 나중에 확인되면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매도인이 같은 업종에서 다시 영업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협상의 중심에 놓입니다. 고용 승계와 기존 가맹점 보호 방안처럼 이해가 엇갈리는 대목은 합의한 내용을 계약 문언으로 남겨 두었는지가 이후의 다툼 여부를 갈라놓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프랜차이즈매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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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매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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