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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국제중재

국제중재 사안에서는 계약서의 중재조항과 중재기관·중재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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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제중재란

국제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절차로 국제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제중재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국제중재는 국제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분쟁을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지 중재로 다투게 되는지는 계약을 맺을 때 넣어 둔 중재조항에서 갈립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거래가 늘면서 국제물품매매, OEM·위탁판매, 유통대리점, 기술라이선스, 프랜차이즈, 금융계약, 국제투자계약처럼 상대방이 외국 기업인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세운 현지법인이나 외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에서 주주 간 계약과 이사회 운영,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경우,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이나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국제거래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중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국제중재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이 분쟁을 중재로 가져올 수 있는지 자체입니다. 계약서의 중재조항이 유효한지, 문제된 쟁점이 그 조항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립니다.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 소를 다투게 되고, 반대로 중재가 시작되면 중재판정부에 판단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이의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중재인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양쪽에 주장과 증명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쟁의 실체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당사자가 계약에서 준거법을 지정해 두었는지도 결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국제중재는 한쪽 당사자가 중재조항이 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되고, 중재판정부 구성과 심리를 거쳐 중재판정으로 이어집니다. 판정이 나온 뒤에는 이를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반대로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구할 사정이 있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국내에서 집행하려는 경우와 국내에서 내려진 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는 경우는 밟는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중재조항의 문안, 즉 어느 기관에서 어느 곳을 중재지로 삼아 어떤 언어로 진행하기로 했고 중재인을 몇 명 두기로 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오간 서면과 전자우편, 상대방 자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제중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의 중재조항과 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중재신청과 이후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서면을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국제중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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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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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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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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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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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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