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금융

구조화금융 알아보기

거래가 짜이는 방식

구조화금융은 기업이 이미 보유한 자산이나 앞으로 들어올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 구조를 말합니다.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그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탁업자에게 넘기고, 넘겨받은 쪽이 자산에서 나오는 회수금을 재원으로 증권을 발행하거나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차입 기업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일반 기업대출과 달리, 기초자산 자체의 회수 가능성과 안정성을 근거로 자금이 움직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만큼 자산보유자와 유동화기구, 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자산관리자, 신용을 보강하는 금융기관, 증권을 인수하는 투자자가 서로 다른 계약으로 묶이고, 거래 단계마다 살펴야 할 법률관계가 달라집니다.

단계마다 검토되는 것

거래를 설계할 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구조로 갈 것인지, 그 경우 금융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해야 하는지부터 가립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라면 외국환거래 규제와 상대국 금융규제를 함께 보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발행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뒤따릅니다.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느 시점에 제공했는지, 자산을 장부에서 떼어낸 회계·세무 처리가 거래 실질과 맞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파생상품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국제 표준 계약서의 조기청산·담보 제공 조항이 국내 계약관계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이 이런 구조를 택하는 배경에는 조달 규모를 키우려는 목적,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는 방식을 의도하는 경우, 개별 사업에 필요한 자금만 따로 묶어 조달하려는 필요가 섞여 있습니다. 항공사와 카드사, 건설사, 인프라 사업자처럼 매출이 꾸준히 쌓이거나 사업 단위가 뚜렷한 업종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자산과 다투어지는 지점

기초자산으로는 매출채권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주택저당채권, 자동차 할부채권, 부동산 임대수익, 공사대금채권처럼 회수 시점과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채권이 주로 쓰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기초로 삼는 장래채권 유동화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 매출이나 통신요금 같은 미래 현금흐름이 대상이 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구조가 쓰입니다. 분쟁은 대체로 자산을 넘긴 행위를 진정한 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 것에 가까운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자산보유자가 도산했을 때 넘긴 자산이 도산재단으로 다시 끌려 들어오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어, 처분권과 반환청구권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는지, 자산에서 생기는 위험을 누가 떠안기로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장래채권 유동화에서는 아직 생기지 않은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지, 투자자에게 건넨 자료가 기초자산의 회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