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자산유동화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기업법무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사안에서는 자산이 어떤 조건으로 넘어갔는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내부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자산유동화란

자산유동화 사안에서는 자산 양도의 성격과 유동화 구조를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자산유동화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자산유동화는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나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구조를 말합니다. 매출채권이나 부동산 임대수익처럼 앞으로 들어올 현금흐름을 현재 시점의 자금으로 앞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그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나 신탁업자에게 넘기고, 넘겨받은 쪽이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삼아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짜입니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자산유동화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자산이 넘어간 것을 '진정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을 담보로 잡은 차입에 가까운지입니다. 매매나 교환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과 그 자산을 처분할 권한이 넘겨받은 쪽에 있는지, 넘긴 쪽이 자산을 돌려받을 권리를 남겨두었는지, 자산이 부실해졌을 때의 위험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이 판단은 자산을 넘긴 기업에 도산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화자산이 그 절차에 휩쓸리는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거래 전체의 전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갈린 결론은 감독당국의 규제 적용과 제재, 투자자와의 분쟁, 회계상 매각으로 볼지 차입으로 볼지의 판단, 그에 따라오는 세무 처리로 이어집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순서

자산유동화는 유동화 대상이 될 자산을 골라내는 데서 시작해, 유동화전문회사를 세우고 자산을 넘긴 다음, 그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해 투자자 자금을 받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자산유동화계획과 자산을 넘긴 사실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절차가 뒤따르고, 유동화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자에게 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어떻게 갖추었는지가 이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는 기초자산이 부실해질 가능성이나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정을 어떻게 알렸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투자자 쪽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자산유동화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자산유동화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2024-08-26

05 VIDEO

자산유동화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