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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어느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공시와 경영실적 평가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사안별로 가려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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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공공기관운영법이란

공공기관운영법을 둘러싼 다툼은 크게 네 갈래로 모입니다. 어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지정된 기관이 어느 유형으로 구분되는지, 경영공시와 경영실적 평가에서 내놓은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임원이 맡은 의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입니다. 기관 담당자와 임원이 실무에서 부딪히는 지점도 대체로 이 안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책임경영체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적용을 받는 것은 이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기관 가운데 정부가 출연했는지, 총수입에서 정부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지분 보유와 임원 임명권을 통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놓고 지정 여부가 가려집니다. 지정된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고,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다시 갈립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먼저 걸리는 것은 지정 자체입니다. 형식은 별도 법인이어도 정부가 예산과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올라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다음은 유형입니다. 맡은 업무의 성격, 총수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정부 지원 규모, 주무기관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유형이 갈리고, 유형이 갈리면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범위, 임원을 임면하는 방식, 예산과 계약을 통제받는 정도, 공시해야 할 범위, 주무기관이 감독하는 수준이 함께 움직입니다. 지정과 유형 변경, 지정 해제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과정에서 기관이 낸 자료와 판단의 근거가 다툼의 자리에 오릅니다.

공시와 평가에서 무엇이 문제되는지

경영공시로 내놓는 것은 경영목표와 예산·결산, 임원과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집행, 자회사·출자회사와의 거래, 내부 규정과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서 같은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공시한 내용이 실제 집행과 맞는지,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이 스스로 세운 경영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놓고 이루어지므로, 조직 운영과 재무 관리, 사회적 책임, 주요 사업의 성과를 내세운 근거가 실제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임원 쪽에서는 임면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보수와 겸직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사와 감사가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지켰는지가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담당자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여겨도 평가의 근거가 된 자료, 심의 기구의 구성과 의결 경위, 계약을 맺은 방식, 내부결재 문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절차가 정당했다는 설명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공공기관운영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대응공시·평가·감독 절차에서 남은 일정과 내야 할 자료를 이어서 챙깁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공공기관운영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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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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