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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대리점법

대리점법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계약서에 담긴 내용과 실제 거래에서 오간 요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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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대리점법이란

대리점법 상담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그 요구가 거래상 지위에 기댄 것인지를 계약서와 거래 기록으로 함께 살핍니다.

대리점법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 쪽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대리점에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 약속한 거래 조건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가 초기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제된 거래가 이 법이 적용되는 대리점거래인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위탁·납품·가맹 가운데 어느 성격에 가까운 거래인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을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거래 과정에서 공급업자가 한 요구의 성격입니다.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물품을 사도록 한 구입강제, 금전이나 시설·인력 같은 경제상 이익을 내놓도록 한 강요, 감당하기 어려운 판매목표를 정해 두고 이를 지키도록 압박한 판매목표 강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반품·정산 과정에서 부담을 떠넘긴 불이익 제공, 대리점의 인사나 영업 방식에 개입한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이 요청한 주문내역 확인을 거부하거나 미룬 행위도 함께 문제됩니다.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거래 물량이 줄거나 계약이 끊겼다면, 그것이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였는지가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대리점법 사건은 대리점의 신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비롯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고발 여부가 이어서 검토됩니다. 이와 별개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고, 입은 손해를 두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기록입니다. 계약서와 그 뒤에 오간 변경 합의, 발주와 정산 내역, 담당자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과 메신저처럼 그 요구가 실제로 있었고 대리점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초기에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계약 체결 경위와 문제된 거래 과정,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약서와 발주·정산 기록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와 민사 대응 경로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에 준비할 것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대리점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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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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