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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적었고 등록을 마쳤는지에 따라 다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계약 경위와 등록 상태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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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전용실시권이란

같은 특허를 남에게 쓰게 하는 계약이라도 여러 곳이 나눠 쓰는 통상실시권을 준 것인지, 한 곳만 쓰도록 묶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것인지에 따라 각자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달라집니다.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끌어오는 회사라면 이 구분이 흐릿하다는 사정만으로 투자 검토가 멈춰 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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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권리를 말하는지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상대방에게 특허발명을 쓸 권리를 주되, 설정할 때 정해 둔 범위 안에서는 그 상대방만 쓰도록 묶어 두는 권리입니다. 묶이는 범위는 계약서에 적힌 지역과 기간, 실시 형태로 정해지므로 그 문구가 곧 권리의 크기가 됩니다. 특허권자가 같은 범위에서 스스로 제품을 만들거나 팔 수 있는지, 제3자에게 따로 실시를 허락할 여지가 남는지도 이 문구를 읽는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대개 두 갈래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는 설정 범위의 해석입니다. 판매 지역만 적어 두고 판매 방식은 적지 않은 계약에서 해외 온라인 유통이 시작되면, 그 판매가 범위 안인지 밖인지를 두고 양쪽 읽기가 엇갈립니다. 다른 하나는 등록입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 사실을 특허등록원부에 올렸는지가 효력을 가르는 지점이라, 서명만 해 둔 채 등록을 미룬 상태에서 특허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을 상대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오릅니다. 특허권을 넘기거나 질권을 잡히는 국면, 실시료를 제때 받지 못한 국면에서 이 두 갈래가 한꺼번에 불거지기도 합니다.

다툼이 붙으면 이어지는 절차

범위를 벗어난 실시라는 주장이 나오면 대개 실시를 멈춰 달라는 서면이 먼저 오갑니다. 여기서 정리되지 않으면 제품을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이 앞서 들어오고, 본안에서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이 함께 다뤄집니다. 실시를 요구받은 쪽은 반대로 특허 자체를 겨냥해 무효를 다투기도 해서 특허심판원 절차와 법원 절차가 나란히 굴러가는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계약을 끝내기로 한 뒤에는 등록을 지우는 일과 그동안 오간 실시료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남습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설정계약을 맺은 경위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설정계약서와 등록 상태, 실시 내역 가운데 갖춰진 것과 더 챙길 것을 나눕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담당 변호사가 협의와 심판, 소송 가운데 밟을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상담 안내평일 08:00–19:00, 토요일·공휴일도 상담 가능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전용실시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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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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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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