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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상담에서는 진료기록에 남은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쟁점을 좁힙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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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의료사고소송이란

의료사고소송 상담에서는 진료기록에 남은 경과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쟁점을 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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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창구로 갈지 고르는 단계

의료 분쟁은 법원 밖 절차와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를 골라 진행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은 환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사망이나 중대한 피해가 생긴 일부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은 근거 법률과 신청 창구가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제도를 섞어서 보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분쟁이 마무리되고, 절차가 열리지 않거나 뜻이 모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의료사고소송에서는 의료진이 그 상황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잘못과 환자에게 남은 피해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봅니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병원이나 의료진의 배상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한 형사 고소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민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먼저 챙길 자료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자료 사본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보한 뒤에는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으로 당시 처치가 통상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남은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료기록의 수정 이력이나 동의서에 설명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기록 확보가 늦어질수록 다툴 지점을 좁히기 어려워집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의료사고소송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진료기록 등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선택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경로를 밟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의료사고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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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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