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

원산지표시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원산지표시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처럼 농수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곳도 표시 의무를 지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가 함께 포함되고, 쇠고기는 원산지와 별도로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모습은 대체로 몇 가지로 나뉩니다. 메뉴판에 적힌 원산지와 실제 납품받은 원료가 다른 경우, 납품처를 바꾸고 표시를 고치지 않은 경우, 포스나 주문 시스템이 자동으로 붙이는 표기가 실제 판매 내용과 어긋난 경우, 가맹점 관리와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장마다 표시가 제각각인 경우입니다. 직접 표시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사업자나 판매 방송을 편성하는 사업자가 입점 업체의 표시를 방치했는지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첫째는 표기가 거짓이었는지,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정도였는지입니다. 표시가 실제와 달랐다는 사실 자체는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소비자를 속이려는 표시였는지 아니면 표시를 갱신하지 못한 관리상의 문제였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있어, 조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대응 방향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둘째는 위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입니다. 반복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위반한 농수산물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 전체를 위반 매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매입한 원료의 총량과 해당 메뉴에 실제로 쓰인 양, 손질 과정에서 줄어드는 몫, 다른 매장으로 나간 공급분, 포스에 기록된 매출과 실제 판매된 메뉴 사이의 차이를 자료로 맞춰보는 작업이 이 다툼에 쓰입니다.

셋째는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입니다.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있어, 실무 담당자만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평소 원산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 지점에서 쓰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원산지 표시는 관계 공무원의 수거·조사로 확인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업장과 보관창고, 사무실에 대한 출입과 장부·서류 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표시를 고치거나 삭제하라는 시정명령, 해당 물품의 거래를 금지하는 처분이 이어지고,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이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거짓 표시나 위장 판매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이러한 행정 절차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자료로, 원료 매입 내역과 거래명세서, 납품 계약서, 메뉴별 판매 기록처럼 실제 사용량과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리해 판매하는 곳은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일정 기간 갖춰두도록 되어 있어, 이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초기에 확인됩니다. 다른 하나는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원산지 관리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 납품처가 바뀔 때 표시를 함께 고치도록 하는 확인 절차, 직원 교육 계획과 이수 기록, 매장 내 게시 상태를 남긴 사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개선 노력을 실행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실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