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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불법의료행위신고

불법의료행위신고 상담에서는 준비할 자료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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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의료행위신고란

불법의료행위신고는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창구와 필요한 증거가 사안마다 달라 무엇을 알리려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의료행위신고 알아보기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릴 때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업소에서 주사를 놓거나 의료기기로 시술하는 경우, 병원 안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이나 봉합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할 보건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시술 장소와 일시, 광고 게시물, 결제 내역, 시술 뒤 받은 안내 문자처럼 행위를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진행됩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부작용 사진을 함께 내고, 치료가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둡니다.

사무장병원을 알릴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금을 대고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료, 예를 들어 급여를 누가 정하고 지급했는지, 병원 자금이 누구 계좌로 흘러갔는지, 내부 지시가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의 제보가 적발의 주요한 계기가 되며,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의료법 위반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고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 경우 책임을 줄여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는 방식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불법의료행위신고를 준비할 때는 자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불법의료행위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불법의료행위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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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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