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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의료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 상담에서는 진료 경위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진료기록과 분쟁의 경과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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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의료분쟁조정이란

진료 결과를 두고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설명이 엇갈릴 때, 곧바로 법정으로 가는 대신 조정 절차에서 먼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의료분쟁조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의료분쟁조정·중재는 진료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두고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주장이 갈릴 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그 다툼을 정리해 보는 절차입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진 시점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처치에 앞서 위험과 대안을 어떻게 설명받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조정에서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놓고 그 의료행위가 통상의 진료 수준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환자에게 나타난 결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환자가 앓고 있던 질환이나 체질처럼 결과에 함께 작용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갈립니다. 처치에 앞서 위험과 대안이 어떤 내용으로 설명되었는지, 그 경위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역시 자주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상대방이 절차에 응하는지에 따라 개시 여부가 갈립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처럼 결과가 중한 사안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열리며, 이때는 개시 자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차가 열리면 감정부가 진료 경위를 확인해 감정서를 내고, 조정부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의료 사건은 조정중재원 말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하는 길도 있어 어느 기관을 거칠지부터 갈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처치 전후에 오간 설명의 경위를 어떻게 확보해 둘지가 검토의 출발점이 되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소송으로 옮겨갈지, 성립한 내용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미리 짚어 둘 부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진료 경위와 사건이 놓인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정과 소송을 견주어 검토할 수 있는 경로를 짚습니다.
경과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내용과 다음 순서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의료분쟁조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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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의료분쟁조정 업무사례

의료분쟁조정을 비롯해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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