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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사건

폭행사건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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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폭행사건이란

폭행사건은 신고 한 번으로 시작되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끝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지금 사건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면 합의와 진술을 준비할 시점이 정리됩니다.

폭행사건 알아보기

신고 직후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출동한 경찰은 양쪽 이야기를 듣고 다친 곳이 있는지, 흉기나 물건이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양쪽이 함께 입건되는 일이 흔합니다. 주변 가게나 도로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으므로 카메라 위치를 적어 두고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함께 챙기고, 찢어진 옷이나 깨진 물건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조사와 송치 단계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떤 동작이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묻습니다. 양쪽이 함께 입건된 사건이라면 피해자로서 한 진술과 피의자로서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단순 폭행은 이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처벌불원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고 참작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상처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상해 사건으로 바뀌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의 마무리

송치된 폭행사건은 검사가 사정을 보고 기소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깁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재판 중이라도 일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어 합의 시점을 따져 봅니다. 반대로 상대를 함께 고소한 상태라면 양쪽 사건의 합의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형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폭행사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형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형사 전문변호사

폭행사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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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형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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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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