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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채권발행

채권발행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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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채권발행이란

채권발행은 회사가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빌리면서 그 내용을 증권으로 발행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지에 따라 절차와 공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발행 알아보기

공모와 사모의 갈림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으면 공모가 되어 증권신고서를 내고 효력이 생긴 뒤에야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특정인만 상대하면 사모로 다루어지지만, 사람 수를 세는 기준과 전매를 막는 조치를 지키지 못하면 뒤늦게 공모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 없이 모집한 것이 되어 제재와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집니다. 청약 권유를 받은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셌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발행 조건

채권발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이자와 상환 시기, 담보를 붙일지, 사채관리회사를 둘지를 정합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거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붙은 종류는 기존 주주의 지분이 옅어지므로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와 조건이 공정한지가 다투어집니다. 경영권을 지키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발행 자체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지킬 조건을 계약에 넣었다면 그 조건을 어겼을 때 상환 시기가 앞당겨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한 뒤에 남는 의무

공모로 모았다면 정기보고와 수시공시 의무가 따라붙고, 원리금 지급 일정도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에 적은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어, 재무 상태와 위험 요인을 사실대로 적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은 돈을 적어 둔 용도와 다르게 쓰면 별도의 문제로 번집니다. 상환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나누어 설계하는 것도 자금 계획에서 함께 살피는 부분입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채권발행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채권발행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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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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