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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ABSTB

ABSTB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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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ABSTB란

ABSTB는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짧은 만기로 자금을 모으고 만기마다 다시 발행하는 구조여서, 그 고리가 끊겼을 때 누가 부담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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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발행되는가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증권을 찍지 않고 전자등록으로 발행과 이전을 처리하며 만기가 짧게 설계됩니다. 여기에 자산을 기초로 삼는 구조가 더해지면, 특수목적회사가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을 넘겨받아 그 현금흐름으로 상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발행과 상환이 반복되는 만큼 한 번의 차질이 곧바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발행을 주관한 곳과 자산을 관리하는 곳, 신용을 보강한 곳이 각각 달라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계약서로 짚어야 합니다.

분쟁이 몰리는 지점

ABSTB는 만기에 새로 발행하지 못하면 자금이 끊기는데, 이때 매입 약정을 맺은 쪽이 실제로 인수할 의무를 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사업이 늦어진 사정을 그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기초 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자금 집행 순서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신용보강이 지급보증에 가까운지 매입 의무에 가까운지, 한도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결론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의 선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초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어떤 순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신탁이나 담보가 걸려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발행 당시 위험을 어떻게 안내받았는지가 판매한 쪽과의 분쟁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전자등록 내역과 약정서, 사업 진행을 알린 문서를 시점 순서로 모아 두어야 근거가 정리됩니다. 여러 투자자가 얽힌 구조에서는 의사를 모으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 혼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ABSTB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ABSTB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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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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