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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순환출자

순환출자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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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순환출자란

순환출자는 한 기업집단 안에서 계열사들이 고리처럼 이어져 서로의 지분을 가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순환출자 알아보기

어떤 구조를 가리키나

갑이 을에, 을이 병에, 병이 다시 갑에 출자하는 식으로 세 곳 이상의 회사가 고리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두 회사가 서로 주식을 가지는 상호출자와는 구분해서 봅니다. 고리 안에서 같은 돈이 여러 번 자본으로 잡히기 때문에, 밖에서 보이는 자본 규모와 실제로 들어온 돈이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고리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돌아오는지 짚어야 몇 개의 고리인지 셀 수 있습니다.

규제가 걸리는 지점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집단에는 새로운 고리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고리를 더 두텁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 증자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고리가 생기는 일이 있어 거래 구조를 짜기 전에 지분도를 그려 확인합니다.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규제를 적용받는 집단인지는 자산 규모를 놓고 해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계열에서 빠지는 회사가 생기면 고리가 저절로 풀리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

공시 자료와 주주명부로 계열사 사이의 지분 관계를 도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순환출자에 해당하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지분을 처분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래에서는 미리 살펴야 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고리를 끊는 방식이 쓰여 왔는데, 그 전환 과정에서도 지분 요건과 유예 기간을 맞추는 일이 남습니다. 공시한 내용과 실제 지분이 어긋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므로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맞춰 둡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순환출자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순환출자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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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업무사례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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