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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관련 상담에서는 무엇을 주장으로 담을지부터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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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포괄양도양수계약서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거래 관계, 인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넘기는 계약을 적은 문서로, 포괄양수도계약서나 양수양도계약서로도 부릅니다. 같은 거래라도 세법상 사업양도와 상법상 영업양도는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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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핵심 자산을 빼고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사업양도가 아니라고 보면 양도인에게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데 사업양도로 보면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법도 있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때 누가 부담할지를 적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에서 따라오는 책임

세금 문제와 별개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므로 그 범위를 조정할지도 정합니다.

근로관계와 첨부할 목록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면 판례상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근로자가 반대하면 양도인 쪽에 남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를 승계에서 빼는 약정은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누가 부담할지, 근속기간을 이어서 셀지를 정하고 근로자 명단과 넘기는 자산·계약 목록을 첨부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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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계약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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