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중입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고, 최근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사진, 통화 내용, 위치기록 등을 통해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자료를 보여주자 남편은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의뢰인은 관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도 사과를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 위자료 액수보다 실제로 지급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도 생각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소송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진·통화 내용·위치기록 등으로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사과와 관계 정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위자료 청구에서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 소송 중에 증거를 언제, 어떤 순서로 제출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를 정리해 소장 준비를 검토하세요. 사진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해 소장에 담을 사실관계를 미리 구성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남편의 변화를 느낀 시점부터 외도를 알게 된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사과와 관계 정리를 하지 않은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고 관계 정리 약속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과와 정리를 요구한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치기록 제출 시기는 상대방의 대응을 보며 정하세요. 소장에 처음부터 첨부할지, 상대방의 답변서를 확인한 뒤 제출할지는 소송 전략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집 외에 직장 등)도 미리 확인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이혼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실확인서를 검토하세요.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남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요청 시기는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한 뒤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사진, 위치기록 등을 먼저 보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