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단속 중 경찰차 충돌 운전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이 있는 줄 몰랐고,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하던 중이라 경찰의 신호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1차선을 시속 60km 안팎으로 직진하다 2차선에서 진입한 경찰차와 부딪쳤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폭우 때문에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기상 기록상 강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 결과는 처벌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막걸리를 소량 마셨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입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직장은 없지만 경제활동을 이어 가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없음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단속 사실과 경찰의 신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 폭우 때문에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기상 기록이 어긋나는 점
•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혐의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벌금형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기상 기록과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 내세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추진합니다. 충돌로 다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4. 반성문, 탄원서, 관련 교육으로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도모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참고

사건 초기에 어떤 결과를 목표로 삼을지 정확히 파악해야 준비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를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