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연인이 집에 찾아와 위협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온 연인과 최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상대방이 술에 취해 운동용 기구를 들고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현관문과 벽을 부수고 의뢰인과 가족을 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112에 신고하자 상대방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언행을 했고, 경찰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진술을 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뒤 해외 출국을 앞두고 있고, 상대방은 이미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고소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와 위협하고 문과 벽을 부순 행위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에 해당하는지
• 고소장 접수와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중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출국 일정에 맞춰 조사를 어떻게 마칠지
• 상대방이 맞고소(역고소)로 나올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사안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행위와 문·벽 손괴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112 신고 기록, 경찰 진술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 방식은 의뢰인의 의사와 상황에 맞게 정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과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도록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출국 일정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계획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맞고소 가능성과 정서적 부담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역고소나 반대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과 케어를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위협이나 재물 손괴가 있었다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기록과 현장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일정을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